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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남발 무리수?] 법원, 잇단 기각사태‘법리다툼’ 이유에 검찰은 ‘음모론’제기
대한항공 총수 일가 4차례 영장 기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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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남발 무리수?
법원, 잇단 기각사태
‘법리다툼’ 이유에 검찰은 ‘음모론’제기
대한항공 총수 일가 4차례 영장 기각
▲ <사진@EconomyTalk News>

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발하니 수사권 남용 아니냐는 비판이 절로 나온다. 검찰은 수사보완을 통한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로 죄를 묻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법원을 향해 강력 반발하니 검찰권력의 오만불손 아닌가. 이 틈에 촛불혁명 세력으로 군림하는 민노총마저 법원을 ‘사법적폐 세력’이라고 악평하니 꼴불견 아닌가. 모두가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유아독존’ 표본으로 검찰개혁을 청구하는 행태로 비친다.

영장 기각 관련 검찰의 억지반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명박 정부의 이채필(6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씌워진 노조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51) 판사가 ‘범죄사실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차관시절 ‘국민노총’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적용, ‘노조관련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뭔가 다른 기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며 어떤 음모론을 제기했으니 듣기 민망한 반발 아닌가. 여기에 민노총이 법원에 대해 ‘노조파괴 범죄’를 ‘사법적폐 세력’이 비호했노라고 함부로 비난했으니 웃지 못 할 노릇이다. 민노총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된 사실도 적시했다. 이는 바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 남발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한국당 권성동(58) 의원에게 업무방해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허경호(44) 판사에 의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재청구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에 대한 영장도 ‘범죄혐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곧이어 지난 6일 새벽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가 7시간의 심사 끝에 기각, 석방했다.

이 같은 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서 검찰의 구속 청구 무리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한항공 사태 관련 검찰의 구속집념

‘대한항공 사태’의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를 미워할 수 있지만 총수일가를 겨냥하여 온 가족을 끝까지 구속시키겠다고 안간힘을 쏟는 역할을 연출해야만 했을까.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4차례로 집계된다. 물컵 갑질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 기각, 이명희 전 이사장 영장 기각 2회, 조 회장 영장 기각 등으로 되풀이 되고 있으니 검찰이 무슨 특별한 사명감이라도 과시하려는가.

조양호 회장의 경우 선대의 해외재산 상속과정에 수백억대의 상속세 탈루 혐의가 제기됐지만 곧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통행세’ 징수 혐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3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주식증여 혐의,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약국’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등 많은 혐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법리다툼의 여지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를 보면서 왜 검찰이 한사코 구속만을 위한 집념에 불타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난다. 행여 촛불혁명 정권의 친노동, 반재벌 정책기조에 검찰이 편승하려는 처세가 아닐까 의심스런 측면마저 제기된다.

촛불시위 등 총수일가 퇴진요구 무리

‘대한항공 사태’ 관련 대한항공 내부의 ‘직원연대’ 사람들이 조 회장 일가의 경영퇴진을 부르짖는 촛불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때 강성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함으로써 대한항공 사태를 확대, 악화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이 ‘직원연대’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노조가 발족하면 대한항공 내에는 △한국노총 산하 일반 노조 △민노총 산하 조종사 노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조종사 노조에다 △신규 직원연대 노조까지 4개 노조가 경쟁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마저 최근 기내식 사태로 박삼구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후 지난 6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 회장 규탄 촛불집회가 경영퇴진 구호를 외쳤으니 대한항공 사태를 닮은꼴이다.

양 항공사 관련 사태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중대하다. 그렇지만 집단시위를 통해 총수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더구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나 노동계가 정면으로 불복하려는 행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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