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생물과도 같아 정책을 통해 기업이나 시장을 압박하면 위축되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인의 사기가 위축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7%로 발표했다. 설비투자가 6.6% 줄고 건설투자도 1.3% 감소했다.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도 겨우 0.8% 성장에 그쳤다. 한마디로 우리경제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위축되어 기를 못 펴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자동차, 조선이 계속 침체일로를 걷고 반도체마저 중국에 쫓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 개발도 위축됐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수주 절벽 하에 2분기 매출은 2.7%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이 1,75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상관없이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났다는데 이것이 바로 ‘해외탈출’ 투자가 아닐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해외투자 기업의 소득세도 대폭 감면하여 국내 귀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 2,2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0점 기준에 87로 나타났으니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화장품, 제약업만이 100을 넘어 호황이지만 수출주력 업종인 철강(84), 자동차(74), 조선(67) 등은 매우 어렵다.

지역별로는 광주, 제주, 전남만이 100을 넘어 호황이지만 서울(87), 경기(84), 경남(75) 등은 어렵다. 제조업 경기를 어렵게 작용하는 대내외 요인에 관한 질문에 고용환경 변화(49%)가 압도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환경이 너무나 두렵다는 응답이다. 이어 환율변동(16%), 금리인상 가능성(9.9%), 유가상승(8.8%), 경기불황(4.3%) 순으로 꼽았다.

왜 국내 제조업이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에 놓였을까. 촛불정권 들어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노동적폐’라는 이름으로 없던 일로 폐기시키고 말았다. 반면에 대기업, 재벌 등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분류되어 줄곧 정치적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경제는 순풍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 유독 우리경제만 침체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정책적 재앙 아니냐고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국내기업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정부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니 기업과 기업인들이 ‘죽을 맛’ 아닌가.

문 대통령이 26일 저녁 광화문 호프집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등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관련 문제를 가감 없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중여론을 듣고 이를 즉각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발족하고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한 상황에도 정책수정, 보완 방침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에 ‘자영업담당 비서관’만 신설했다. 이 비서관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줄 능력이 있을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비서실장, 정책실장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성과를 기대하며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혁신 속도전을 지시했지만 아직은 별무성과다. 대통령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방침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 탄생의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는 보건의료분야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민영화저지 무상의료 실현운동본부’를 구성, ‘박근혜 의료적폐’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강경 성명했다. 이 운동본부는 병원 기술지주 허용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면서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비난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요 기업인을 만나는 사실 자체가 주요 경제뉴스로 취급되는 시기다. 김동연 부총리가 8월 초에는 삼성전자를 방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고다. 곧이어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게 되리라는 보도다.

김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려는 계획은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이 부회장과 면담하는 장면을 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을 만나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을 기대하지 않겠는가. 김 부총리는 취임 후 조심조심하며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CEO와 면담했지만 민노총 등 노동계가 ‘국정농단 부역’으로 몰아붙인 삼성과의 면담은 금기처럼 여겨온 셈이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혁신성장, 투자, 일자리 성과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팀 내부에서도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와는 입장이 달라 재벌면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 않겠는가. 또한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최저임금정책 관련 속도전과도 마찰을 빚지 않을는지 궁금하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기업과 시장을 압박하는 정책기조 하에 우리경제가 처량하게 비친다는 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