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한․중 무역전쟁 중에도 수출이 늘고 고성장으로 독주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했으니 우리경제가 같은 기간에 0.7%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놀라운 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치적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킨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2분기 실적 발표 후 “13년 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무역적자를 반으로 줄여 가면 8~9%의 지속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미국경제가 8~9%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서 온갖 변수들과 겨룬 경륜을 바탕으로 기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면 기업은 죽기 살기로 뛰게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무려 21%로 대폭 인하했으니 트럼프가 아니고는 누구나 시도하기 어려운 결단이다. 또한 해외진출 미국기업의 국내 귀환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산 수입으로부터 미국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에 가까운 고관세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의 경우 외국산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작용을 한다”는 명분으로 25% 관세폭탄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철강과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관세를 맞고 있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최근 중국이 주요 보복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대두의 대중국 수출이 폭증한 것은 보복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수출로 보인다. 중국경제도 2분기에 6.7% 성장으로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1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반자본’ ‘반시장’주의로 대기업, 재벌은 ‘악덕자본’, ‘양극화 주범’이다. 주요 재벌경영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성취하지만 본국에서의 경영관련 규제는 세계 최강수준이다.

규제혁신을 연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개혁을 꾸준히 건의해온 사람들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가능한 사업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한국에서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감세’라는 이름으로 비판해온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려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재벌개혁을 공정위에 맡겨 소유 지배구조에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에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체제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어 갑질 군림이나 업무상 과실 등을 모조리 구속 처리코자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각이나 집권당 내부에도 경제관료 출신들이 많아 친기업, 친시장 논리가 살아 있지만 촛불정권의 권력구도상 그들의 목소리가 설 땅이 없는 꼴이다. 촛불세력이란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환경NGO, 친북성 연대조직 등으로 국정전반에 요직을 맡아 막강한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과 같은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책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거의 참담한 실패로 결말이 났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는 자세다. 이 때문에 경제관료팀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입을 맞춘 듯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환이다. 근로자의 소득부터 먼저 올려주면 소비가 늘고 내수가 활기를 띠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최저임금 16.4% 고율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숱한 무력만 거듭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을 요청했지만 10.9%나 대폭 인상키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측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만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을 강요하니 어느 누가 순응하겠는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자세한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했다. 그렇지만 친노동 일색의 고용노동부가 들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운동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대구로부터 경남 창원 등으로 번져 이대로는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비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이를 중대시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경제부총리 등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면박을 줬던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생각할 것인가.

마침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호프 미팅을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을 만났다니 필경 최저임금 애로가 쏟아지고 대통령이 따뜻한 말로 화답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청와대 비서실 조직에 자영업담당비서관 1명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책의 실패는 인정 않고 문 정부 임기 내내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