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로우대 정책을 누리는 노인네 눈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켜보는 심정이 무겁다. 정부가 매년 국민세금 수십 조 원을 출산장려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별 무효과로 ‘출산절벽’ 상태라니 너무 민망하고 안타깝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자꾸만 불어나고 있으니 점차 인구감소에다 젊은이 없는 ‘늙은 나라’에 ‘저생산국’, ‘무생산국’ 신세로 전락할 형편이니 얼마나 서글픈 노릇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쌍벽이 ‘국민혈세에 의한 출산장려 정책’과 각종 ‘경로우대 정책’이다. 그러나 출산장려는 아무리 쏟아 부어도 감감소식인 반면에 경로우대 정책은 이미 100세 장수시대를 구가하지만 나라가 걱정, 근심 아니냐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요약’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계속하여 노인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계속 고령화 행진이 깊어가는 추세이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인구 비중(노년부양비)은 2018년 19.6명, 이어 오는 2040년 58.2명, 2060년 82.6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80%를 넘어 선다는 예측은 “온통 나라 전체가 늙은이 천지로 멸망되어 간다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통계에 나타난 노인네들의 생활상마저 후대들에게 민망지경이다. 전체 이혼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노인들의 ‘황혼이혼’은 늘어나고 있으니 무슨 꼴인가. 65세 이상 남자 이혼율은 12.8%, 여자는 17.8%나 증가했다. 또 남녀 노인들의 재혼율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황혼이혼 사유는 각가지로 사생활 영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부부생활을 통해 자녀 출산, 양육, 교육, 출가까지 끝내놓고 뒤늦게 무슨 목적으로 갈라서느냐”고 지적해 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황혼이혼이 국민세금을 동원한 각종 출산장려 정책과 노인우대, 공경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도 노인관련 부담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인구는 681만 명으로 건보인구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이들 노인들의 2017년 연간 진료비는 28조3,24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9%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도 14조1,350억 원의 2배 규모이며 국가 전체 총 진료비의 41%에 달한다는 비교다.

또 노인 1인당 진료비는 평균 426만 원으로 건보적용 인구 전체의 평균 139만 원의 3배에 이른다. 노인들은 고혈압, 치주염, 기관지염, 백내장에서 치매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무거운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여 노인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노인질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크게 탓할 이유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과잉이나 누수현상 등에 적극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 믿는다.

정부가 온갖 정성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한지가 오래됐지만 미혼, 만혼, 출산기피 등 저출산 장벽이 겹겹 인상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출산장려책에 투입한 돈이 130조 원, 내년도 예산안에도 27조 원이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지금껏 저출산 추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니 ‘헛돈’ 낭비가 아니냐는 한탄이 나올 지경이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려는 세태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 통계에 1인 가구가 562만으로 무려 28.6%에 달한다. 연령대로는 남자 30대, 여성 27세 등 결혼, 출산 적령기의 남녀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너무나 심각하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증가하지만 이는 자녀들과 한 집에 살지 않고 따로 사는 비동거율이 72.4%에 달하는 세태와도 관련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미래기획분과 이철희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분석한 ‘신생아 전망’이 ‘출산절벽’이란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신생아 수는 28만4천 명으로 정부가 선정한 ‘연산 30만 명’ 저지선이 붕괴되리라는 예측이다. 이어 2026년에는 19만7천 명으로 ‘연산 20만 명 저지선’마저 무너지리라는 예측이다.

지난 1971년 신생아는 102만 명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 2002년까지는 50만 명선을 유지했지만 그 뒤 온갖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0만 명 마지노선도 지킬 수 없다니 실로 슬프다는 감상 밖에 또 있겠는가.

필자는 5.16 정부 초기부터 경제기자로 정부가 식량난 극복 차원에서 강력 추진한 눈물겨운 ‘쌀증산 정책’과 ‘산아(産兒)제한 정책’을 열심히 보도한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은 채찍과 벌칙이 병행되어 무서웠다. 이 무렵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권장하던 정책구호도 있었지만 “정부가 출산마저 강제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었다.

지금은 온갖 지원 혜택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니 시대와 세월의 변절과 반역이 아닐까. 경로우대 정책을 누리는 우리네 노인 생각으로는 저출산은 망국의 길이다. 경제도 안 되고 치안과 국방도 안 되니 조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비판하면서 ‘출산주도 성장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만 실로 출산 없이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우리네 노인들은 의학과 의술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산다고 자부하지만 “차라리 노인이 출산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 없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