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UPDATE : 2018.12.14 금 23:57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사회
신동빈 회장, 구속 이후 234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 최용선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0.05 16:00
  • 댓글 0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정 구속된 지 234일만이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최용선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cys4677@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최용선 이코노미톡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카드사, 수익 걱정에 ATM 수수료 부과까지…소비자 부담만...카드사, 수익 걱정에 ATM 수수료 부과까지…소비자 부담만...
주사위 만지작 언제까지? 여의도 불꽃축제, 주사위 만지작 언제까지? 여의도 불꽃축제, "해야 한다" ...
日 日 "욱일기, 내릴 일 절대 없다"...자유한국당, 강력 ...
[금토일 추천 주말영화]《e톡-영화 편성표》무비 리스트@프...[금토일 추천 주말영화]《e톡-영화 편성표》무비 리스트@프...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