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세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기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민보다 부유층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2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8000억 원으로 4년 동안 25.5% 올랐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세 529원과 주행세(교통세의 26%) 137.54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35원 등 745.89원이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다면 2000년과 2008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2000년에는 3·4월에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5%, 12% 인하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내렸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세 기본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탄력적으로 인상·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유류세나 재산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기재부는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기간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 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유도 16.5원 오른 1477.9원이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만약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내린 1578원, 경유는 57원 내린 1404원에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유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류세 인하로 서민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 수요 확대로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름값의 일률적 인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부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고 당 대표를 할 때도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안 제출까지 시켰는데 정부·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당 소속 의원들까지 미적거리면서 미온적이더니 이제 와서 김동연 부총리가 뒤늦게 깨닫고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며 “유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동산세, 담뱃세도 모두 인하해서 서민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