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34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 의원 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2015년에 금융당국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실손 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포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청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비급여표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구축과 더불어 자동심사지급시스템 확대가 이뤄진다면 보험사와 소비자의 단골 민원 소재인 ‘늑장 지급’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