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노조&지역 반대…국내 '기업결합심사' 및 독점 관련 국제 심사 아직 남아

▲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대한 넘어야할 관문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지역 민심과 국제 심사 등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아 최종 인수에 이르기까지 큰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물밑작업을 통해 인수 절차를 준비해온지 6개월만의 일이다.

이날 오전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상정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 안건을 통과시키고, 오후 3시 현대중공업지주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본계약을 진행했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시도에도 불발로 끝났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현대중공업지주와의 빅딜 성사로, 세계 1위의 조선사를 탄생시키기 위한 합병 마무리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우선 산은과 현대중공업지주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단추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조선합작법인 신설이다. 이에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를 출자하고, 이 주식을 산은이 받게 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기업결합 관련 심사 등이 눈앞에 있지만, 이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법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으며, 공정거래법과 방산독점 등 법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다양한 인수 방법을 모색해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이번 딜을 위해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체적인 법적 대비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등 국내에서의 타당성 관련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부드럽게 갈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이후의 국제 관계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조선업에서 점유율 등을 비롯해서 독점 수주의 개연성이 엿보일 수 있으므로 역시 최대 관문은 국제 관계 심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제 조선업계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큰 경쟁 구도에 놓여있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세계 최대의 조선지주사 탄생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LNG선 9대 수주를 이뤄내며 성장 가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신설 지주 아래서 현대중공업 등과 한 몸이 되면 국제 LNG선 수주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LNG뿐 아니라 전체 선박 잔고도 현재 기준 20%가 넘는다.

이에 현대중공업지주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내에서 기업결합 심의 등의 타당성 심사를 포함해 해외 기관의 심사까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것.

최근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우리끼리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이날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대우조선해양의 600여명 노조원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경찰과 대치했고, 충돌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 매각반대’,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산업은행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현지에 남아있는 노조원들도 지금까지 그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 거제시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민심을 등에 업은 이들의 반대 여론과 저항 또한 거세다.

‘창원·김해·거제·통영·함안·고성’ 지역 단체장들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 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 생태계 보장 등 조선 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일방적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지주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등의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문재인 정권은 살아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서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이라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매각 관련 요구사항에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연 이 정부가 사람이 우선이고, 노동자를 위하며, 국민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경남도의회는 만장일치로 대우조선 생존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본계약 쳬결식이 열린 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조합원들이 본관 진입 시도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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