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미 의회서는 “북한에게 충분히 속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 대통령은 ‘자나 깨나’ 김정은 제1주의를 부르짖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현 모르는가. 북의 가짜, 위장 비핵화가 들통 나고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말하고 있으니 과연 무슨 속셈일까.

비핵화 협상에 ‘동맹국 협력 없는 상황’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틸웰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북에게 충분히 속았다. 인내심 있는 압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에야말로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왔다. 또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도 “지금껏 북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니 유사한 맥락이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 의회에서 “북의 핵, 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에 맞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의 군사력에 대한 검증가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증언했다. 아마도 평양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남한과는 달리 북의 군사적 동태는 변함이 없다는 뜻 아닐까.

미 의회 여․야 의원들도 북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하고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과 비핵화 협상에 동맹국 협력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된다”는 의미로 들린다.

지금껏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국과 충분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충분히 관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지만 폼 페이오 국무장관도 “북의 큰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북의 ‘정부형태 진화론’까지 언급한바 있으니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자유조선’ 활동 보면서 ‘망명정부’ 성격?

‘자유조선’이란 이름의 반 김정은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북이 독살한 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는 단체라는 이름으로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후 ‘자유조선’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단체가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말하고 미국 CIA와 공조도 털어놨으니 보통단체 이상이 아닐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더 큰일’도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미국 LA에 조직이 있고 북한에도 조직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 ‘망명정부’ 수준이 아닐까.

조직은 탈북민 지원 단체 ‘LiNK’로 지금껏 탈북민 1,000여명을 구원했다고 하니 행동력이 막강했다고 볼 수 있다. 조직 리더는 미 예일대 출신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동아리 협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이 북한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고 인권말살을 타도하겠다는 투쟁 목표에다 조직의 핵심이 김정은 이복형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망명정부 성격 아닐까 싶은 것이다. 김정은이 이 같은 LiNK 조직 활동을 충분히 보고 받고 있을 테지만 지금껏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면에 김정은 수석대변인 지적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지금껏 북에게 속아 왔는지 분간도 못한 채 계속 ‘김정은 우선주의’를 지속할 것인가.

김일성 3대로부터 속고도 아직 ‘진행형’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더 이상 김정은 수석대변인 지적 안 듣게 해달라”고 촉구한 대목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회부한 행태는 실로 꼴불견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은 수석대변인 표현을 처음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미국통신 외피 쓰고’ 국가원수 모독한 ‘매국’이라 혹평했으니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국제 언론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비단 외신기자가 아니래도 문 대통령의 김정은 비핵화 대변, 옹호는 모든 한국인들이 보고 들은 사실이자 지금껏 ‘진행형’ 아닌가요. 문 정부는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참가 약속 이후 탈북자 단체에게 ‘북한 비판 말라’ ‘대북전단 살포 말라’ 명하고 탈북인들의 방송, 집필 시 김정은 부부 존칭어 사용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문 대통령이 집권 후 북한 인권법 발효 후 인권재단이 어찌되고 있는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친북성향 충분히 드러난 통일부 장관 후보를 그대로 임명할 작정인가.

올해 미국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할 탈북자 대표들의 항공비 지원을 통일부가 중단한 꼴이 뭔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한국의 좌파정부 때문에 미국 NGO와 교회가 행사비 지원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단체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북한인권에는 눈을 감고 김일성 정권 수립에 동참한 김원봉 훈장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은 뭘로 설명해야 할까. 국가보훈처장이 미리 국회에 나와 “독립유공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산하 독립기념관을 통해 김원봉 독립운동업적 평가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법무공단 등에 법리검토를 의뢰했다니 뻔한 결론 아닌가. 이미 지난해에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고쳐 조선공산당 운동에다 대남 간첩으로 활동한 손혜원 의원 부친에게 애족장을 서훈했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김일성 3대 세습에게 얼마나 당하고 속아 왔는가. 6.25 남침에 이어 온갖 테러와 남침 땅굴에다 NLL 피격, 포격까지 당하고도 또 얼마나 더 속아야 한다는 말인가. DJ,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퍼주기 정책은 속지 않았는가. 문 정권은 어찌하여 아직껏 가짜 비핵화 놀음에 동조하듯 중재자, 촉진자를 말하는가. 대한민국이 김의 3대 세습에게 속고 속아온 과정에다 현재의 진행형을 생각하면 당장 김정은 정권은 소탕돼야 할 대상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