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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내용 허상] ‘관제형’ 일자리 ‘자화자찬’일자리정책효과 일방평가 반시장격
제조업, 3040 감소는 무슨 효과인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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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내용 허상
‘관제형’ 일자리 ‘자화자찬’
일자리정책효과 일방평가 반시장격
제조업, 3040 감소는 무슨 효과인가
▲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시장과 상인에게서 듣는 아우성과는 너무 딴판이다. 대통령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통계를 인용,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제조업의 구조조정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소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니 시중의 눈으로 보면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들린다.

‘일자리 정부’의 반여론형 ‘자화자찬’


이날 대통령은 고용동향에 나타난 고용률 61.4%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기록’, 실업률 3.0%는 ‘역대 최저 기록’이라 평가하고 청년 고용률도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가계수지 동향 통계도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말씀에 비춰보면 경제계 내부의 실여론 동향과는 다른 ‘청와대 내부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마도 대통령은 고용동향 통계를 측근 참모가 듣기 좋게 풀이한 대목을 중점 인용했을 것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8월 고용동향을 보고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 효과로 고용회복의 흐름이 뚜렷해 졌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었다.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 양면에서 정부의 꾸준한 일자리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으니 일자리수석이 분석, 진언한 내용 그대로 아닌가.

또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로 소득하위 20% 1분위 소속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세가 멎고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장 등으로 선제 대응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 말씀에 비춰보면 시장경제 밑바닥에서부터 재벌경영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고율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명백히 실패하여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다고 거부하고 ‘미리 정해진 길’로 매진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과 상인들의 못 살겠다는 아우성에는 세금으로 일시 입막음하고 공공부문과 노인 일자리 등 역시 세금으로 만든 ‘관제형’ 일자리 통계로 정책의 성공을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역대최고’ 고용률 내용엔 ‘허실투성이’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 성공을 자화자찬하던 날, 조국 장관 임명에 불복하는 민심이 계속 분출하고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투쟁을 결행했다. 대통령은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법무장관 임명 후 단 한번도 여론 분노에 대해 응답 없이 이날 일자리 정책 성공만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기록 고용률 등은 실 내용상 ‘허실 투성이’로 측근 참모의 진언이 불충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45만명 가운데 10만명이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늘어난 ‘세금일자리’라고 통계청이 말해 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39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증가 중 86%를 차지했다. 대체로 단기 알바형, 노인 용돈형 일자리 아니겠는가.

또한 30대 취업자는 9000명 줄고, 40대는 12만7000명이 감소하여 23개월째 30․40 취업자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책효과’라고 설명할 참인가. 또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4000명 줄고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4만5000명 감소하여 1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은 무슨 정책효과라는 말인가.

제조업분야 취업자 감소에 비해 증가한 분야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4000명, 해외관광객 증가로 숙박․음식점업 10만4000명이 늘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 8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분야의 일자리 증가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경제의 중심부위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30․40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대통령 측근참모의 ‘불충보필’ 아닌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대통령이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고 일자리 정책 효과라고 강조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친노동 편향정책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동원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얼마나 발표하고 싶겠는가. 그렇지만 허울뿐, 국민 눈속임형 고용동향을 대통령이 극찬한 것은 측근 참모의 ‘불충보필’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자부하는 것도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정책기조 하에 정부가 세금주도식 일자리 정책을 펼쳐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선공약이자 최강성 노동계의 압력이었다고 관측된다.

이미 민노총과 같은 전투적 노조는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다 집권 민주당의 오랜 기본노선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이 반기업, 규제 정책에 묶여 있는 실정 아닌가. 지난 정부 때부터 입법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 하나만 통과돼도 좋은 일자리 30~4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지만 지금도 여전히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는가.

경영계는 약탈적 수준의 상속, 증여세법, ‘재벌경영 해체식’ 공정거래법체계, 반시장 일색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선을 소원하지만 거의 가망이 없다. 결국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지만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분야를 규제법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는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실태 조사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중앙회는 지난 2년간 29.1%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용창출 여력이 소진되어 더 이상 일률적인 최저임금 체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실태가 이런데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성공적이라 표현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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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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