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는지, 진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얼마일지 암담지경이다. 세계 각국이 대 재앙으로 비상대책에 골몰한다. 대한민국이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 재앙을 거의 천재지변 수준으로 인식하면서도 정권차원에서 집권세력이 코로나 대응 관련 “국민 앞에 솔직, 진솔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한다. 지금껏 당․정․청이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으로 코로나 방역 성공을 자랑하면 국민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가.

방역 모범, 검사 최고 ‘자화자찬’ 그 뒤

중국발 코로나 대응 방역, 진료 자신감에 넘치던 정부 모습이 우습게 느껴진다. 코스피 2000이 붕괴되고 지금은 1600선도 무너졌다. 환율 급등, 수출 바닥에다 거의 전 산업이 휴폐업과 대량 실직 사태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비상회의 주재에 앞서 어제 경제인들과 원탁회의를 갖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돈을 풀어 코로나 재앙을 진정시키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에게 1천 달러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아베 수상도 현금지원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미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사태가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당․정․청이 입을 맞춰 방역대책 최선, 검사 신속, 진료 모범 등 자가발전식 과찬을 쏟아냈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가는 곳마다 ‘국제적 방역 모범 사례’를 자랑했고, 강경화 외교는 한국인 입국금지, 격리국이 130개국을 넘는데도 ‘방역 취약국’들의 투박한 조치라고 깔아뭉개려했다.

문 대통령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로부터 방역, 검사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때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가슴속을 전혀 모른 채 ‘코로나 정치’하려나 싶었다. 대통령은 전문가 집단에서 중국발 입국금지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중국과는 ‘공동운명체’라는 말로 이를 거부했으니 실로 깜짝 놀랄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찌 중국 공산당 정부와 공동운명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 관련 국민을 속이고 위장, 꼼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코로나 방역 모범 나라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꼽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초기 방역대응 실패 사례로 지적했을 뿐이다. 이들 모범 사례는 모두가 중국발 입국자를 금지하고 여객기 착륙도 거부함으로써 코로나 발원국 감염원을 차단시킨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한․일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공통이다.

코로나사태 악화… 전문가의견 배제 ‘인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코로나 토론회에서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이 현 코로나 사태는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정치행태 문제’로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 병원장은 “2월 초부터 전문가 집단이 중국발 입국차단을 촉구했지만 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방역과 의료체제 강화를 촉구했었지만 현 정권 들어 코로나 대응 자세는 너무나 서툴고 엉터리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 정권이 한참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그 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확진자가 8400명 넘고 사망자도 90명을 넘었다. 계속하여 검사 중인 1만6천여명에서 또 확진자가 추가될 우려가 남아 있다. 한동안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대구서는 17세 청소년이 폐렴 사망하고 대구 한사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75명이 무더기 감염으로 나타났다. 또 분당 제생병원장마저 감염 확진이 드러났다.

이렇게 곳곳 방역망이 구멍이고 헛발질 투성이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보건 전문 아닌 복지 전문으로 입각하여 마스크 대란 관련 말실수를 연발하니 보기 민망하다. 박 장관은 “의료진이 재고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마스크) 부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여 ‘무능, 거짓말 장관’ ‘의료계에 대한 적대감’ ‘의료진에 대한 모독’이라는 의사들의 비난 속에 사퇴, 파면 압력을 받기에 이르렀다. 마스크 대란 관련 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사과한 반면 주무부 장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말실수를 거듭하니 조기 인책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중국정부, 한국을 ‘코로나 위험국’ 규정

이미 유럽발 코로나 사망자가 중국을 추월하여 중국정부가 해외로부터 역유입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은 감염자 7만7천여명, 사망자 3479명으로 중국의 감염자 8만명에 사망자는 3237명으로 비교된다. 유럽 사망자 가운데 2500명이 이태리인으로 친중 외교노선으로 중국발 입국자 금지를 거부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조하다가 코로나 참사를 겪은 것 아니냐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입국자 금지요청을 거부하여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교훈을 살려 지금은 유럽 전역의 입국자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미 유럽발 입국자 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이유로 입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대꾸했다. 바로 중국발 입국자 금지 촉구에 대한 거부논리와도 같은 응답이다.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위해 비자발급을 중단시켰다. 좀 더 나가면 한국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해외로부터 코로나 역유입을 막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국제선의 착륙을 금지시켰다. 베이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텐진 빈하이 공항에 내려 검역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이어 베이징에 도착하면 다시 14일간 격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자국민들을 향해 한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등 15개 위험국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15개국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노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여행을 금지시켰을까. 한국은 여전히 중국발 입국자들을 금지시킬 뜻이 없는 나라다.

참으로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대응의 연속이자 친중 외교노선의 사고다발이다.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신념과 확신으로 거의 굴욕적인 친중 외교에 매달리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