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총선 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위선, 과장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공방전이 뜨거워졌다. 주요 이슈별로 보면 코로나 방역 성공 대 실패론, 소득주도성장 경제의 선방론과 참패론이 맞서 팽팽하다. 또 위선과 비리로 재판 받는 ‘조국 살리기’와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맞서 야당의 ‘코로나보다 위험한 친문 바이러스 퇴치론’이 열전이다.

코로나 ‘개방방역’ 성공인가, 실패인가

집권당은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등하여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을 압도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20석을 넘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군소정당과 야합한 ‘4+1 협의체’와 같은 궁색한 술수를 동원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모양이다.

여기에 대응한 야당의 공세는 “코로나 방역성공이란 자화자찬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든다”고 비난한다. 지난 5일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고 사망자도 185명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아직 검사 중인 2만여명 가운데서 얼마나 더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확대 진행 중인 코로나 참사를 ‘개방방역’의 성공모델이라고 우기지만 중국과 인접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압도적 1위 아닌가. 일찍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 정부가 전문가들의 권고를 끝까지 물리치고 ‘중국눈치’ 살피며 개방방역을 고집한 실패의 결과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당․청은 코로나 대응 검사, 진료 등이 세계적 우수 모델이라고 자랑하지만 그게 문 정부의 공헌인가. 한국의 의료시스템 평가는 박정희 정권의 의료보험 도입과 6공 노태우 정부 보건복지부 김종인 장관 시절 의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공적 아닌가. 이 때문에 문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박정희 정권의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가 속출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문 정권이 숨기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결국 코로나 방역성공 자화자찬으로 득표를 노리기보다 개방방역으로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싶다.

경제심판론…‘소주성’ ‘탈원전’은 폐기의 대상

경제 심판론을 두고도 여야의 주장이 정반대로 맞선 꼴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하방(下放) 기류 속에 선방했노라고 주장하지만 통합당은 친노동, 반시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폭망’이라고 반박한다.

어느 구멍가게 여주인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거지같은 경기’라고 솔직히 응답했다가 친문 극성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했지만 ‘거지꼴 경제’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지경기에 코로나 태풍을 맞았으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할까.

실제 코로나 팬데믹(대량 확산) 장기화 추세에 글로벌 경기의 끝없는 추락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예측 전문기관에서는 미, 일, 유럽 각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중국 경제마저 3%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백만 명의 실업 사태가 예고되자 뒤늦게 정신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주도하려는 글로벌 자유무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미 코로나 사태의 태풍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의 경우 세계 85개국으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받았다면서 이는 75년 IMF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한국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다 연중 잘해야 0.1% 성장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러니 문 정부의 경제 심판론이 총선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벌써 중단, 개혁됐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을 망친 탈원전은 즉각 폐기 대상이라고 말한다. 또 탈원전으로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게 1.6조원의 부담을 덮어씌운 ‘한전공대’ 설립 ‘공약 공해’도 폐기, 심판 받을 사안으로 분류된다.

코로나 사태가 민생과 중소기업을 위협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고 있지만 정확한 지급기준 설정도 없이 총선 선심용처럼 미리 발표한 것도 문제다.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족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지만 지급기준이 들쑥날쑥으로 혼란이다. 잘돼야 총선이 끝난 5월에나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리 뿌린 선심 꼴 모양 아닌가.

윤 총장 ‘때리기’ ‘죽이기’는 정권의 망조?

선거판을 지켜보면 민주당이 ‘4+1 협의체’ 야합으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위헌 논란이 남아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참으로 요물처럼 비친다. 민주당 스스로 야합에 끌어들인 정의당 등 군소정파들을 ‘토사구팽’ 시키고 자매정당인 비례당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려는 꼴이니 말이다.

공수처가 7월쯤 설치되면 수사대상 제1호가 윤석열 총장이라는 공개 협박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입에서 나왔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 휘하에 있다가 지금은 민주당 비례당 공천을 받아 곧 국회에 등원할 모양이고, 뒤이어 추미애 장관, 유시민 씨 등에 의한 윤 총장 때리기, 죽이기 압박전선이 거의 노골화한 모습처럼 비춰진다.

윤 총장이 뭘 어쨌다는 말인가. 조국 전 수석․전 장관의 부패와 비리 수하하여 기소하고 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총선 뒤에 문 대통령의 부정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할 판이다.

대체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옛 3.15 부정선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수사한 검찰총장을 때리고 죽이겠다는 여권의 수작이 억지나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인가. ‘조국 살리기’ ‘윤석열 죽이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문 정권이 망조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