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투표일 닷새 전, 여야 간의 격돌 선거운동이 혼탁해지며 부분적으로 살벌한 풍경이다. 막말, 폭언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폭력마저 등장한다.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 주권을 행사토록 당부”했지만 선거 분위기가 보장돼지 못하고 있으니 큰 탈 아닌가. 특히 친북성향의 진보대학생 조직이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에 나선 꼴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조국 살리기, 윤석열 죽이기… 양면작전

집권당은 코로나 사태가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속으로 환호하면서 “무조건 제1당이 되어 국정을 완전 주도해야 검찰개혁하고 공수처도 살리고 장기집권으로 나갈 수 있노라”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총선에서 압승해야 “기소된 조국(曺國) 전 장관 살리고 그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을 죽일 수 있다”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들린다.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은 부인과 함께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총선이 끝나면 재판을 받게 된 처지다. 이에 반해 문 정권 차원에서 보면 조국 씨는 문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차기정권 대물림 후보 신분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낙마한 꼴이다. 당․청은 이를 그냥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감으로 ‘반 윤 총장’ 행태를 내보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조국 씨가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을 ‘고초 겪다’라고 표현하고 그에게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졌노라’고 고백했다. 이를 계기로 친문계와 친조국 세력은 총선 결속을 통해 그를 살려내 부활시켜야겠다고 함성을 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자매정당인 비례당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총장 임명 과정에 제기됐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총선시기에 다시 고발한 것이다. 또 비례당의 공천을 받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 총장의 일시 휴가를 두고 ‘사표 행각’쯤으로 묘사했다. 조국 전 장관이 발탁한 민변 출신인 황 전 국장의 발언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설을 유도하려는 여권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아닐까.

또 조국 민정수석 하의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씨도 비례당 공천을 받은 신분으로 오는 7월 공수처가 발족하면 수사대상 제1호가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 차원의 ‘윤석열 죽이기’ 정치적 의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로 문 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개입한 부정선거 관련 모두 13명이 기소되어 총선이 끝나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 기소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씨는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면 막강한 여당의원 신분으로 격상될 참이다.

검찰수사 결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를 총선에 공천한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반 윤석열 정치’를 말해주는 행위로 해석된다. 조국 씨는 업무방해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부인 정경심 씨는 사문서 위조 등 수십 가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집권당과 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조국 살리기, 윤 총장 죽이기에 나선 꼴이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다.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관련 감찰하겠다고 윤 총장에게 문자로 보고했으니 “검찰이 법무부 지시 따라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겠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MBC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되어 유시민 씨 관련 비리를 캐고 있다는 제보를 크게 보도했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씨 관련 ‘제보자 X’라는 지 씨의 일방적인 제보였다. 지 씨는 사기횡령 전과 5범이다. 또한 이철 씨는 사기죄로 12년형을 복역 중에 있는 몸이다. 더구나 그는 노사모 출신에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MBC가 이와 관련 제보를 충분히 확인도 없이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총장이 감찰부 대신에 인권부에서 감찰토록 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총선 과정에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집권당이 제1당이 되어 국회운영을 주도하게 되면 윤 총장 날리기식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조국일가에 대한 재판, 친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항소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정사건 등 정권비리 사건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닐까.

친북성향 ‘대진연’의 야당공격 ‘난동수준’

진보논객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저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정치를 끝장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반대로 나간 사례로 ‘조국 사태’를 꼽았다. 조국 씨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사퇴하고 말았다. 강 교수는 정치도 소비자의 선택 항목인데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도덕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사사건건 친문, 친조국 언행을 일삼는 ‘어용지식인’ 유시민 씨에 대해서도 1984년 9월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당사자로 “아직도 그 세월에 갇혀 있느냐”고 물었다.

총선 분위기를 험악하게 악화시킨 집단 가운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가장 말썽이다.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오세훈, 나경원 등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당당히 방해한다. 친박 성향의 김진태 통합당 후보 낙선을 위해 ‘김진태 저격팀’을 구성, 난동을 부린다는 보도다. 오세훈 후보는 20cm 식칼을 들고 유세차량으로 돌진해 오는 저격수의 공격마저 겪었다.

대학생진보연합은 ‘백두혈통’ 호위, 김정은에게 충성하겠다는 집단이다. 그들은 해리스 미국대사를 규탄하기 위해 대사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위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해리스 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비판했다면서 콧수염 달린 ‘조선총독’ ‘일본수사’ 냄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운동을 통해 통합당을 ‘토착왜구’라고 공개 비난했다. 해리스 대사가 한국근무에 좌절감을 느꼈는지 11월 사임설이 나온다. 문 정권 하에 한․미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가를 말해주는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