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가채무가 1700조원을 넘어 섰다고 하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지만 집권당이나 정치권에서는 걱정 없다는 표정이다. 결국 국민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늘고 있는데 왜 걱정이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다 4.15 총선 선심공약에다 코로나 비상 선심 펑펑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채무 증가는 진행형 아닌가.

재정확장 예찬… 분배, 복지 정권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앞세운 친서민, 친노동에 반시장, 반재벌로 “분배와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기조로 재정적자 확대를 걱정하지 않는 성향으로 비친다.

대통령 주재 엊그제 국무회의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지난해 국가채무 1743조6천억원이 전년도(1683.4조)보다 60.2조(3.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국가채무는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에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미래지출 빚도 포함된 총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는 728.8조로 전 국민 5170만명이 1인당 1409만원씩 짊어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왜 이토록 나라 빚이 급증했을까. 아마도 경기침체로 세수는 늘어나지 못하는데도 정치가 앞장서서 분배와 복지지출 등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 아닐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12조 적자로 지난 10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한다. 또 통합재정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4조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지적된다. 이어 기재부가 밝힌 올 들어 재정 동향도 국가채무의 확대 생산 진행형이다.

지난 2월 재정 총수입 26.5조, 총지출은 53.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26.6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29.3조원으로 모두가 적자 행진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회복 조짐을 살리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확장론을 펼쳐왔다. 당․청이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반영된 재정의 조기집행을 서둘도록 독촉하며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실적과 지방교부금을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 관련 추경, 지원금 펑펑지속

문제는 이 같은 재정적자 행진이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중국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중국으로부터 감염균이 들어올 수 있는 공항 관문을 막지 않은 채 ‘개방방역’을 고집해 왔다. 이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추경 등 재정확대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올 슈퍼예산 512.3조원 속에 총선을 의식한 생활 SOC 등 지역별 선심배분 항목이 적지 않게 들어 있고 일자리 복지, 분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다시 코로나 1차 추경 11.7조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민생․금융안정 100조원 패키지에 이어 2차 추경, 3차 추경론이 나오고 또 다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9.1조원도 준비 중이다.

이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 4인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지급기준이 논란되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과정에 국가채무만 계속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올 슈퍼예산과 1차 추경에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려는 국가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가채무가 이미 815조원을 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2%에 달해 재정건전성 관리 40% 기준은 폐기되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40%선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보고자하 문 대통령이 “OECD 평균이 110%인데 우리가 40%를 고집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지시함으로써 폐기된 것이다. 집권당 역시 전 정권들이 보수적 재정관리로 재정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축적했다고 비난하며 확장재정 예찬론을 펼쳐왔다.

민주당은 올 슈퍼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정책협의라는 명목으로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청을 방문, 지역민원 및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등에 큰 몫이 돌아간 53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시․도에 분배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망국적 토건사업이라며 강력 비난해 왔지만 집권 후에는 논리를 변경, 지역민원이나 생활 SOC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선심처럼 나눠주고 있는 꼴이다.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무너지면 끝장

4.15 총선이 다시 무책임한 선심 공약으로 나라 빚을 더욱 불어나게 만들 모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선방에 따른 국정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압승, 장기집권으로 나가겠다는 표정이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10대 공약 기준 비용을 합치면 99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응한 미래통합당의 10대 공약 비용도 50조원 규모로 집계된다. 양당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검증된바 없으니 득표용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비단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소정당이나 급조된 비례당들도 모두 엄청난 공약을 쏟아 내어 4.15 총선은 여야 합동식 ‘돈 선거’로 비친다.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약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절로 나온다. 18세 이상 평생 월 150만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결혼자금 3억원, 출산장려금 5천만원 공약 등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회 폐지 등 33개 항목의 국가혁명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껏 선거공약이란 실현 가능성 낮은 ‘빈 공약’(空約)이 적지 않게 통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도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정작 큰 문제는 집권세력은 5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그들이 남긴 포퓰리즘 정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 몫이 아닌가. 정치의 선심 펑펑 놀음에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온갖 피해와 부담을 누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