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북전단 관련 청와대에서 민주당까지 대북 굴종식 저자세를 국민의 시각에서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북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자 대남 ‘호통 한마디’ 이후 연일 통일부가 “이만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진언하는 꼴이다. 그렇지만 북의 오만, 불손은 갈수록 더하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 청와대와 핫라인마저 차단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집권당은 계속 굽실굽실로 일관하니 나라꼴이 말이 되는가.

북측 향해 연일 저자세 굴종 되풀이

통일부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직후 4시간 만에 “대북전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 행동이라고 김여정의 호통에 동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대북전단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 즉각 수사에 착수케 하고 탈북자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도 삭감함으로써 탈북민들의 신변불안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거대여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 약속을 담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하면 김여정 한마디 이후 문 정권이 최고 수준의 충성식 굴종정책을 펼친 셈이다. 그렇지만 남한이 굴종할수록 북은 신바람인 모양이다. 북은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촛불민심 덕으로 집권하여 이전 당국자들보다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으니 바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다.

청와대가 11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깊은 유감 표시 및 앞으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합의 및 정부의 계속적인 단속에도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위반”이라 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의 뜻이자 북측에게 보내는 최고 수준의 굴종응답이 분명하다.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발상

이날 NSC가 행안부, 해수부 장관을 불러다 대북전단 관련 처벌 수위를 남북교류협력법을 넘어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까지 꺼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비행기구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에 걸고 북으로 보낸 페트병 쌀이 우리 해역으로 되돌아오니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엮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니었을까.

참으로 북한식 표현을 빌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 아닐까. 통일부가 맨날 북한 철도 깔아주고 도로 개선해주겠다고 나서고 대량으로 쌀 지원하겠다고 조르는 것은 뭣인가. 문 정부가 주는 쌀은 ‘인도적’ 지원이고 탈북단체가 보내는 쌀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괴 반출품’으로 규정할 작정인가.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얼마 전 연평도에 떨어진 북의 ‘대남 삐라’를 수집했다면서 11일 보도했다. 사진으로 보면 ‘보수청산 급선무’ ‘보수 역적무리의 만고 죄악’ 문구이니 통합당 등 야당 비난이다. 살포자는 ‘적폐청산 국민행동연합’이라 표기했지만 남한의 좌파단체와 유사한 명칭으로 위장한 냄새가 풍긴다.

어찌하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탈북자단체를 이토록 모질게 학대함으로써 북측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인가. 탈북자들은 북의 인권탄압 지옥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도피해온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그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줄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가.

북이 대북전단을 최고 존엄 김정은의 권위를 모독했노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들만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탈북민에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들이 목격한 북의 인권말살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북은 군중대회를 통해 “민족 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자”고 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동조, 호응하겠다는 뜻인가. 인권과 정의를 독점하다시피 강조해온 문 정권이 북한 주민들은 보지 않고 북한 독재체제만 옹호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네 시중의 상식에 비춰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도 안 되고 탈북자단체 수사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이 비웃고 세계의 조롱을 받을 노릇이다.

국민인 탈북자 학대는 ‘위헌적 죄악’

문 정권의 대북전단 관련 종북, 굴종 자세에 대해 국내외의 비난 홍수를 보고 듣는 눈과 귀도 없는가.

전국교수모임이 청와대와 통일부 방침을 보고 북측에게 지나치게 굴종하는 자세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인권침해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가 북의 대남 통신선 차단 등을 보며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국제인권단체인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1일 성명을 통해 탈북자단체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문점선언이란 북한 인권침해를 도외시한 합의라고 해석했다.

문 정권의 대북 굴종정책은 지금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다. 통합당 원내대표가 끝임 없는 대북굴종 정책에 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학생운동권 출신인 박용진 의원이 “종이때기 몇 장 날아가서 북한 체제가 흔들린다는 말이냐”고 항변한 것으로 잘 보도됐다. 또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북측은 남북간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계기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을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위헌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대로 보고 정정당당한 대북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