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북의 3대 세습독재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모양이다. 북의 2인자로 부상한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 담화를 통해 ‘광적’ 폭언 도발 이후 대남사업을 ‘대적사업’(對敵事業)으로 전환하고 모든 남북 통신선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발 문안을 더듬어 보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폭언일 뿐 아니라 김여정 담화에 나온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무력 도발까지 말해준다.

남조선은 꼼짝없이 ‘고분고분’ 조롱

북측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치한 청와대는 말 한마디 못하는 ‘유구무언’이다. 대북정책부서인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의 수단으로 남북한 합의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성명 한줄 뿐이다. 북측이 “남조선은 뭐라고 해도 꼼짝 없이 고분고분하다”고 조롱할 판이다.

김정은의 입으로 통하는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여정 당 제1 부부장과 김영철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단계별 ‘대적사업’ 대책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 12시부터 “북남사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간 직통 통신선 등을 차단키로 명시했으니 바로 문 대통령 턱밑까지 폐쇄, 차단이 도착한 셈이다.

문 정권 출범이래 대북정책에 너무나 정성을 쏟고 공을 들였지만 김정은의 비난과 조롱으로 되돌아온 꼴이다. 문 정권이 재개를 추진하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 김정은이 “남조선이 만든 너절한 것들 싹 쓸어버려”라는 한마디로 끝장이 났다.

이번 김여정 담화 이후에는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있어야 시끄럽기만 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등 폐기, 파기 등을 직시했다. 이후 통전부 대변인은 첫 순서로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 공동사무소부터 폐쇄”하고 9.19 군사합의 폐기를 예고했다.

‘판문점 선언’ 가시적 성과부터 폐쇄

북이 시끄럽기만 하다고 규정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적 큰 성과의 상징으로 자랑해 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평양 정상회담 성과이나 김정은이 서해안을 향한 포사격 훈련 지시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폐기물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DMZ 내 GP 파괴하고 육상, 공중, 해상 대북정찰, 감시망 철수시키고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취소하는 등 9.19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비교된다.

이처럼 대북정책에 너무나 유화적인 문 정권을 향해 김정은이 대남사업을 ‘적대사업’으로 전환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계산과 노림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북․미관계 개선 진전 없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문 정권의 역할도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코로나 피신 통치’ 중에 북한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배고픈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자면 대미, 대남 도발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에 문 정권은 대북 온건 일변도에서 얻은 것 없이 손실만 누적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 사랑 타령이다. 문 대통령이 자청했던 북의 비핵화 중재역, 촉진역은 ‘북한 대변인이냐’는 국제사회의 조롱만 받았다.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때 서울을 방문하자 청와대로 초청 국빈급으로 예우했지만 ‘남조선 집권자’의 ‘달나라(MOON) 타령이냐’는 악담만 들었다.

김정은의 경우 평양 정상회담 때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헛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예정된 올해 상반기까지 답방을 애걸하다시피 공을 들였지만 대남사업의 ‘대적사업’ 전환이라는 대꾸만 받았다.

북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못된 짓하는 ‘놈’보다 그것을 모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는 말로 문 대통령의 합의약속 불이행을 성토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죽을 때까지 ‘최고 존엄’ 위치의 김정은이 북한 땅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통틀어 ‘최고 존엄’이라고 선언한 꼴 아닌가.

대북굴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마디 던진 후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이라고 응답하고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서둘고 있다. 북측에서 충분히 듣고 볼 수 있는 김여정 ‘하명’에 대한 고분고분 굴종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후 곧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 방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 시 막후역을 했던 윤건영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임을 들어 북측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불만의 표출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 장애물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통 당․청이 김여정의 한마디 ‘훈시’에 전전긍긍하며 금지법 만들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까지 추진하겠다는데도 북의 도발 광기는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단을 통한 외부정보의 북한 투입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결과로 나타난다. 북한의 인권말살을 눈감고 3대 세습독재의 무한 생떼, 도발에 굴종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그건 환상일 뿐이다. ‘대적사업’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도다. 북한은 주적(主敵)이다. 그들에게 굴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