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 김정은 남매는 뭘 믿고 대남 군사도발을 공언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무슨 까닭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굴복하는 시늉인가. 북의 제2인자로 갑자기 ‘당중앙’ 호칭으로 격상됐다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조롱, 협박이 끝이 없다. 지난 13일 저녁 담화에서는 아예 대적(對敵)사업으로 군사도발까지 말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기껏 ‘상황 확인 및 향후 대책 점검’으로 끝났다.

판문점선언 성과상징물 우선 파괴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위치한 청와대가 어찌 김여정의 노골적인 무력도발, 공갈, 협박에 따끔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가.

김여정이 지난 4일, 이놈, 저놈, 인간쓰레기들이란 온갖 욕설과 함께 “삐라 저지 조처라도 취하라”고 호통친 후 당․청은 즉각 관계법 제정 약속으로 응답했다. 그런데도 북측은 연속 열흘간 강도를 더해가며 대남 비방, 협박을 감행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대남사업의 ‘대적사업’ 전환 및 각종 통신선 폐쇄 조치에 이어 무력도발 위협까지 동원했다.

김여정의 13일 저녁 담화는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다음단계 행동준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까지 이르렀다. 또한 “대적사업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한다”면서 “혹여 협박용이라 오산 말라”고 경고까지 덧붙였다. 이후 전방 GP에서 14.5미리 고사총을 꺼내 사격 훈련하는 꼴을 보여줬다. 이 고사총은 김의 고모부 장성택을 총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듣고 있다.

북이 형태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개성공단 내 100억원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가시적 성과로 자부해온 상징물이다. 이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바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자 거부를 뜻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북측 대변인이냐’는 지적을 받아가며 김정은 입장을 두둔하면서 비핵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청해 왔었다. 그러나 이미 비핵화는 행방불명인 채 북측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옥류관 주방장마저 문 대통령 저속비방

김여정의 대남위협 담화 직후 북의 장금철 통전부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들먹이며 “남조선과의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그는 “2년 전과 비해 우리는 많이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 외무성 미주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비핵화를 ‘개소리’라고 비하했다.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이 김여정의 저녁 담화 날 “평양 와서 옥류관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어놓고…”라는 최고 수준의 저속한 욕설로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옥류관 주방장이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 한 문 대통령을 비방할 수 있었을까.

당시 문 대통령의 평양회담을 수행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옥류관에 갔다가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현 외무상)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는 수모를 당하고도 한마디 항변도 못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도 재벌 총수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지 못했다.

문 정권 하의 남북관계가 왜 이 모양의 꼴불견이 됐을까. 3대 세습 김정은의 ‘최고 존엄’ 은둔정치에 굽실굽실하고 여동생을 앞세운 끝없는 조롱과 협박에도 굴종식 자세이니 만만하게 가지고 놀아도 좋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

김정은 남매는 대선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는 없는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의 신뢰도 다 떨어지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낼 능력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아닐까.

김정은 남매의 눈에도 남조선 정권이 한․일관계 최악이고 한․미동맹 관계도 약화된 사실이 비쳤을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3불(不)’ 약속으로 접근하여 곧 남한을 국빈 방문하겠다지만 시 주석은 김정은 정권을 적극 엄호해주는 병풍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먼 나라의 갈등 해결은 미국의 의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군인들은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강하게 지키는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을 보고 문 정부를 불신하고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비치고 있지 않는가.

대남 조롱, 위협엔 즉각대응 원칙

김여정의 ‘남조선 것들’이라고 비하 담화 직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가 열렸지만 군사행동 협박에는 항의 한마디 못한 채 ‘현 상황 및 향후대책 점검’으로 끝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도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만 말했고 통일부는 ‘현 상황 엄중인식’이라고 해놓고 “남북간 모든 합의는 준수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성명했으니 모두가 하나마나한 ‘빈소리’ 아니고 무엇인가. 아마도 북측에서 히죽히죽 웃으면서 콧방귀나 뀌지 않을까.

이 판국에도 집권당은 연일 탈북자들을 적대시 하는 인식하에 대북전단단체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고 6.15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북측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 정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탈북자 출신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 북측 도발에도 고분고분한 비굴한 자세가 오히려 지속적인 도발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의 하명(下命)에 계속 굽실굽실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공산독재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세로 군림하는 것이 특징 아닌가.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만 한다. 대남 조롱과 협박에 즉각 당당하게 대통령이 응답해야만 한다. 국방부도 나서야 한다. 북측이 ‘있으나 마나’로 규정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측이 파기한 것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