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깨지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첫날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상오 정부 서울청사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너무 먼 거리’로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계는 16.4%를 인상한 시급(時給) 1만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자 전원회의까지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토록 요청했다.

대폭인상과 삭감… 너무 먼 대립거리

이날 노동계는 비혼(非婚) 단순노동자와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8,590원보다 16.4% 올린 1만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만원을 달성해도 관련법 개정으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 비상위기 등을 이유로 올보다 2.1%를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무리 열심히 영업해도 금융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다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지난 3년간 33%나 인상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생존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을 살려야만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노동계의 희생과 고통분담 정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에 즉각 반박한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석했던 근로자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요구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논리”라며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공박했다. 이어 “경영계의 비논리와 저급한 속내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주장이 먼저 먼 거리로 갈라져 대결하니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 심의절차를 끝내고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을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노총 불참으로 ‘빈손귀가’ 허탈모습

한편 1일 상오 국무총리 공관에서 갖기로 예정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민노총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를 소집, 협약안 수용의사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강경파 조합원들의 항의로 실패하여 결국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던 것이다.

노사정 대표자 협약안은 민노총이 기존의 ‘경사노위’를 거부하고 별도의 ‘원포인트’ 대화를 요청하여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안이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의안에 이르기까지 민노총의 주장이 가장 강력하여 몇 차례나 수정과 수정을 거듭했다고 한다.

반면에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동계의 임금인상 자제’안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노총 강경파는 ‘고용유지 최대노력’이라는 대목 대신에 ‘해고금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만으로 삼았다.

당초 경사노위 바깥 대화는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코자 노력했지만 강성 노조원 100여명에게 둘러싸여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파들은 “협약식에 참석하려면 사퇴하고 가라”고 압박했다니 자신들이 선출한 위원장에 대한 폭력시위 아니고 무엇인가.

이날 민노총의 불참으로 총리 공관에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미리 나온 대표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탈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민노총 대표 한 사람 불참으로 헛걸음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노사정 대화마저 민노총이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 한다는 너무나 비정상 꼴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 아닌가. 민노총은 문정권 아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이 기존의 노사정 대화기구를 거부하고 별도의 원포인트 대화를 요구했을 때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다가 내부 진통을 겪어가며 참여하여 합의안 도출에 적극 협력했었다. 그런데도 끝내 협약이 무산되고 말았으니 민노총 천하에 나라의 고용노동 정책이 놓여 있는 꼴 아닌가.

민노총의 투쟁만능 ‘친노동 공화국’

세상에 상대가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어느 일방이 독선과 독주하는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가. 이번 노사정 대표자 협약안의 문구를 들여다보면 민노총의 독선과 아집이 거의 보인다. 그런데도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폐기처분토록 만들었으니 도대체 투쟁만능의 그들의 전투적 기상은 누가 바로잡도록 설득하고 조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친노동 문정권의 책임 몫이 크다고 주장한다. 문정권이 민노총을 제1노총으로 만들고 강성투쟁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의 주장이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본다. 불법, 폭력 투쟁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생겨도 곧 석방시켜준 것이 문정권 아닌가. 반면에 경영계는 친노동 정책 관련 비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성부터 하라’는 질책만 받았다.

경영계는 문정권 들어 노사관계가 너무나 친노동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호소해 왔지만 이를 듣는 귀가 정권 내에는 없는 형국이다. 마치 ‘친노동 공화국’이 아니냐 싶은 지경이다. 반면에 믿는 배후가 든든하다는 민노총은 오는 4일 10만명의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가 감히 여기에 시비를 걸고 만류할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