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 발동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악례를 만들었다.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굴복한 나쁜 항복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총장이 정권 차원에서 제거작전 대상이 되고 있는 정황은 국민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총장 스스로 권력압박에 꺾여 ‘허수아비’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한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지 않다.

장관의 위법, 부당 지휘권에 굴복

종편 채널A 기자의 강압적 취재기도 사건 수사 관련 사안이다. 여기에 윤 총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미로 ‘검언 유착’ 사건으로 확대 포장한 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강행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기고 총장은 마지막 보고나 받으라”는 요지다.

추 장관은 취임 초부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사명감으로 여긴 모양이다.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들을 무더기로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부터 시작했다.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조국 전 장관일가 비리수사,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강력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거부함의 표출로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례가 나타나자 이를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강압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명(命)에 따른 답변을 “지난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 통첩함으로써 윤 총장으로부터 전면 항복을 취한 것이다.

이날 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상실된 상태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판으로 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이 ‘항명이냐’고 위협하고 총장 감찰, 제거작전을 펼치려는데 역부족임을 실토한 셈이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압박해 오면 항복으로 사퇴를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인가.

추미애 법무부가 피의자와 내통, 협력?

추미애 장관의 강압적인 언행에 비춰 버티면 윤 총장 제거까지 갈 위세였다. 장관 배후에 세력이 있고 청와대가 보인다는 상황이 빤히 비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의 강력한 의견도 듣지 못했는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주지 않았는가. 또 전직 법조인들의 자문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지 않았는가. 윤 총장의 무기력한 백기투항으로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검찰 내부가 분통한 심정으로 장관 지휘권 취소 소송이라도 제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데 윤 총장 입장은 어떤가.

이 와중에 추 장관의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반 윤석열 상징인물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 의혹된 사건을 보라. 장관 보좌관을 통한 유출이라지만 추 장관과 친 조국 조직과의 내통, 협력관계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 초안을 올렸다가 20분 만에 삭제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 ‘조국 백서’ 저자팀에도 유출되어 일제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으니 이게 우연일까. 특별한 작전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는가.

최강욱 페이스북에 오른 초안에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受命者)는 따를 의무가 있고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에 대한 굴종이고…”라니 요상하지 않는가. ‘수명자’라는 용어는 군사재판문에나 나오는 용어라고 한다. 최 대표가 군 법무관 10년 경력으로 이 초안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 이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4.15 총선 때 여권으로 진출했다. 그는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로 기소된 신분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했을 때 이를 ‘검찰 쿠데타’라고 항변하고 공수처가 발족하면 수사 대상 제1호가 윤석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입장문이 기소된 피의자와 사전 공유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윤석열 제거작전 배후에 친 조국 세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력형 비리 앞에 검찰권이 무너진 꼴

이번 사태로 추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총장을 통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면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배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보편적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이제 ‘식물총장 아니냐’는 조롱 속에 자신이 기소한 재판이나 남아 있는 사건 수사를 어찌 이끌어 가겠는지 의문이다. 정권 말기에 이르러 권력형 비리 사건이 쌓여 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회계부정 사건 등등 모두가 현 정권과 연루된 혐의다.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일가 비리사건을 열심히 수사할 때 국민이 환호하며 크게 기대한 반면 장권 차원에서 불쾌한 반응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하에 검찰이 대통령 아들들을 구속 수사해도 무사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검찰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이들 정권의 후신이라고 자부해온 문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반민주 행태가 빚어진 사태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조사, 특검조사를 거론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야기하지만 176석의 거대 여당이 들어줄 것 같은가. 어찌 이토록 비참한 사태까지 검찰이 자멸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