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비상 장기화에 정부는 K방역 성공, 기적 같은 ‘경제선방’이라 자화자찬 하지만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거의 ‘고용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 취업자수는 2,71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27만 7천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자리 예산 31조원에도 ‘고용절벽’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하에 일자리 감소를 막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사실이다.

7월 중 실업자 수는 113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4만 1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1999년 7월 이후 21년만의 최고 기록으로 해석된다. 또한 실업률 4.0%도 전년 동기비 0.1%P 상승했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15~29세)이 9.7%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7월 중 비 경제활동 인구는 1,655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50만 2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이 분야의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된다. ‘비경제활동’ 가운데 ‘그냥 쉬었음’이 231만 9천명으로 전년비 22만 5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구직 단념자’도 58만명으로 5만 5천명이 늘어났다.

‘비경제활동’ 인구란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자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비경제활동’, ‘그냥 쉬었음’, ‘구직 단념자’ 등의 증가는 일자리가 줄고 고용시장이 위축외어 취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일자리 관련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일자리 예산은 무려 31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일자리 예산 16.8조원에 비하면 거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세금을 동원한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를 좀처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꼴이다.

용돈, 알바 일자리로 고용시장 개선?

7월 중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6만 1천명(7.2%) △운수, 창고업 5만 8천명(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임대서비스업 4만 4천명(3.4%) 등이다. 취업자가 감소한 분야는 △숙박, 음식점업 22만 5천명(9.5%) △도, 소매업 12만 7천명(3.5%) △교육서비스업 8만 8천명(4.6%) 등이 대폭 감소이고, 생산경제의 주축인 제조업도 5만 5천명이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34만 6천명 증가한 반면에 △임시근로자는 39만 5천명 줄고 △일용근로자도 4만 4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취약계층이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뜻이다. 또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4만 7천이나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17만 5천이나 줄어들고 무급 가족종사자도 5만 7천이나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가 37만 9천개나 증가한 반면 청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재정자금 풀어 노인들 ‘용돈 일자리’나 ‘알바’ 수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많이 만들어 고용통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거의 무의미 하지 않느냐는 소감이다.

대체로 코로나 비상시국에 고용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고용절벽 상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고용시장 확대 정책 없이 재정자금으로 임시대응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전월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노라고 해석한다. 취업자 수가 지난 5월 15만 3천명, 6월 7만 9천명에 이어 7월도 7만 2천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꺼내어 ‘꾸준한 고용개선’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부총리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고용상황 개선을 애타게 염원하는 입장이기에 갑자기 전년 동기가 아닌 전월에 비해 잠시 취업자가 증가한 부분을 꺼내 고용개선이라고 강조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홍 부총리도 21년만의 최악의 실업난을 숨길 수는 없지 않는가.

‘경제선방’ 자화자찬에 국민 복장터진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고용노동정책, 산업정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서 부총리의 역할이 얼마큼인지 의문이다. 경제정책기조와 친노동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형국으로 비친다.

대통령은 부동산, 주택정책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올 경제성장률이 OECD 내 제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거의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방역성공, 경제선방’이라 말하고 고용지표의 꾸준한 개선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복장 터지는 심정 속의 국민을 향해 ‘경제선방’, ‘K방역 성공’, ‘일자리 개선’ 등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을 쏟아낼 상황이 못된다. 지금 코로나 피곤에 물난리, 산사태와 탈원전, 태양광, 반4대강 등 분노, 분통하는 국민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2일 수해복구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 참석하여 OECD 경제보고서에 우리경제 성장률 1위 예측을 꺼냈다가 이해찬 당 대표로부터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란 지적을 받은 모양이다. 전날 문 대통령도 OECD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화자찬이란 지적을 받았을 것이다. 김 실장이 눈치도 없이 이를 반복하니 이 대표마저 듣기 싫다고 지적한 모양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세상물정 모르고 민심도 모르며 그냥 잘난 척 자화자찬하니 국민이 복장 터질 노릇 아닌가. 도대체가 단 한가지라도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대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