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팬데믹) 조짐이라고 경고했으니 두렵지 않는가. 잠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심한 틈에 코로나 확산의 계기를 만든 셈 아닌가. 현 전국적인 확산세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로 판단된다니 바로 적극 대응해야 할 기회다. 교회중심의 종교활동, 시민단체 활동 및 일반인의 생활방역 등 모두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수의무라고 판단된다.

방역강화, 예외없이 참여 당연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통제가 안 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했으니 이보다 두려운 경고 메시지가 또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8.15 우중 대규모 집회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당․정이 ‘반국가적’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국가방역 체제에 대한 전면도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지침을 내려 즉각 경찰이 강력 대응하는 공포분위기 조성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종교활동도 코로나 확산세 앞에 자제되고 방역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이 시점에 이르러 다시 방역고삐를 강화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특정 종교활동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자세는 또한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당정이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성북구 사O제O교회 신도들이 장맛비 속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감염이 확산된 느낌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마저 확진 판정으로 격리치료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수도권 상황이 TK 신O지교회 때보다 위험한 단계라고까지 지적했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이 대규모 확산 여부의 고비라고 하니 코로나 예방수칙이나 거리두기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도 필요하고 프로스포츠의 무관중 전환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코로나 대확산 극복이 보다 시급하다고도 생각된다. 이미 IT기업들이 선제적 재택(在宅)근무에 들어갔다고 한다. SK텔레콤과 네이버, 카카오 등이 비대면 근무체제로 전환했고 KT도 일부 필수요원 외는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한다.

쿠폰선심, 임시공휴일 자충수 아닌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대응 얼마나 책임을 다 했느냐는 질문을 받아야만 한다. 코로나 초기대응부터 성급하게 K-방역 성공 ‘세계적 모델’이라 자화자찬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머지않아 코로나 종식’ 분위기를 띄우지 않았는가.

특히 지난 5월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다 소모임 활동을 권장하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재정자금을 풀어 소비권장 쿠폰 발행하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때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의 선심이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숙박, 외식 쿠폰이나 영화, 박물관 할인쿠폰 소비하기도 전에 발행중단, 지급중단 조치는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8.15 집회를 ‘코로나 확산 테러’라고 까지 규정했으니 너무 일방적 아닌가.

말하자면 정부가 K방역 성공 과시하고 경제 살리기 선심프로그램 진행하려다 8.15 집회 확산조짐 맞은 셈 아니냐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방역강화하고 종교활동 자제 권고는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세계가 2차 대유행의 공포에 젖어 있는 성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의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경고한 마당에 예외 없이 방역강화에 참여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나 3단계 격상도 마다할 수 없다. 오직 전문가 세계의 판단에 호응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번 고비를 차단하지 못하면 오는 9월 말 추석연휴기간 1,000만명 민족 대이동 확산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체제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2차 대유행 위기앞의 파업투쟁 책임

또 하나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2차 대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국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귓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가 이 와중에 26일부터 제2차 파업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이와 관련 의협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가 어쩌는가.

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한다니 큰일 아닌가.

이들보다 앞서 장기간 코로나 진료에 투입된 의료진들이 누적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대책이 나왔는가.

이런 긴급 상황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 원격진료에 강력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파업투쟁으로 간다는데 감당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의협과 대화와 협상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의협측 이야기로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필요하고 원격진료가 불가피하다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대화가 안되니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사실이면 정부의 책임 아닌가.

지금 당장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병실부족이 닥친다니 바로 의료시스템 붕괴로 가는 코스 아닌가.

지금 서둘러 의협의 파업투쟁을 만류시킬 책임의 일단이 정부에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을 고리로 파업투쟁이란 잘못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의대정권 확대의 반대론을 제기해온 의협과 어떤 대화와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정부의 몫 아닌가.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끝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투쟁하는 사이 국민이 코로나 비상 피해를 입는 사태의 책임은 누구일까. 그것은 의협이 아닌 정부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정부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엄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