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거의 질식지경이다. 과연 언제쯤 이 캄캄절벽이 개선, 종식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누가 코로나 비상을 이 지경으로 몰고 왔는가를 생각하면 온통 분통이다.

한때 대통령이 K-방역 세계 최고라며 자화자찬하고 곧 코로나는 물러갈 것이라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대국민 거짓말’이었다. 총선 압승에 도취된 집권당도 입만 열면 방역 최선을 자랑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었다.

앞으로 1주일 ‘사생결단’ 각오 바람직

당․청의 ‘코로나 정치’성 발언을 더 이상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믿을 뿐이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코로나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으니 철저하게 순응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대체로 막바지 고비가 1주일이라고 하니 ‘사생결단’해야 한다고 본다.

질본은 지난 3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인 이하를 나타냈지만 “최후 방어선인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일부 확산된 사실을 크게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2.5단계’로 거의 일상생활이 전폭 규제된다. 일반음식점도 포장마차도 밤 9시 이후에는 안 되고 시내버스도 감축 운행된다니 숨이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아예 앞으로 1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기간’으로 지정했으니 이 또한 ‘죽기 살기’로 수긍해야 하지 않느냐고 각오한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내 중심가 뒷골목을 돌아봤다. 식당이나 접객업소엔 손님 한명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거리’였다. 식당 주인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처럼 혹독한 형벌을 받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코로나 비상이 언제인가 끝나기는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사람이나 집권당 사람들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의료계와 싸움질 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믿을 구석이 없노라고 한탄한다.

전공의 고발, 철회, 고발 ‘사태악화’ 꼴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1주일에 이르지만 정부와 ‘강대강’의 힘겨루기 꼴이다. 대화와 협상이 없으니 사실상 무대책, 무책임이다.

전공의나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독주에 분노를 표시하며 집단행동을 거듭 예고했다가 실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 비상하에 무슨 파업이냐”는 한마디로 징벌을 앞세워 강경 대응했으니 사태가 해결될 까닭이 없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책임만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도 전공의들을 설득했지만 듣지 않으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의료계 파업이후 한 역할은 집단행동을 불온하게 규정하여 즉각 업무개시 명령 내리고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처음 10명의 전공의 고발 방침을 밝혔다가 금방 철회했다가 다시 고발했다. 이어 추가 고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백기 들고 굴복하라는 명령 아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대목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고 믿는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방침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전임의들 마저 대량 사직서 제출을 선언했다.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방침에 대한 반발임은 물론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9일 파업중단 조건으로 전공의, 전임의 형사고발 철회, 국가고시 불응 의대생 구제 등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고 비대위를 열었다고 한다. 이때 1차 투표에서 파업유지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최종 결정을 박지현 회장에게 위임한 후 재투표를 통해 파업유지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복지부와 집권당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에 대한 불신이 깊고 누적됐다

솔직히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에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결코 없다. 코로나 위기의 최후 방어선이 바로 진료기관이고 전문의료진 아닌가.

그러나 이 같은 원론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파업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독선적인 의료정책이 더욱 문제가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가령 의과대학 정원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중요한 의료정책을 당․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이를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 올려 정치논리를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들이 배제된 정치적 논리가 오늘의 파업투쟁을 가져왔으니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4대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이야 말로 최대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의료계 아닌가. 이를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의료계에게 따라 오라고 하니 실로 웃기는 노릇 아닌가.

지난 2천년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의 파업을 경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고 의료계와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구성,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 의료계가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안이 바로 정책심의위 안건으로 다뤄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지금껏 당․정의 의료정책 관련 불신이 너문 깊고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중시해야만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방침의 철회와 원점서 재논의 결단으로 파업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