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황제복무 관련 특혜와 청탁이 무더기로 제보되고 있다. 권력남용, 부패 혐의가 넘치는 꼴이다. 민주당 대표시절 아들 서씨(27)는 카투사부대 배치 단계서 보직 분류, 휴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등이 겹겹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응답하니 ‘헛소리’로 들린다.

서울동부지검, 8개월째 손아귀에 쥐고…

검찰인사가 추미애 사단, 이성윤 친위대격으로 배치됐는데 추 장관 아들 관련 특혜수사가 제대로 되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솔직히 현 시점에서 추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집권당 대표 위세를 앞세워 온갖 청탁을 남발한 혐의에 관해 독립적인 수사를 받는 것이 도리 아닐까.

서씨 관련 특혜, 외압설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지만 당시 집권당의 위세로 어물쩍 넘긴 사안이다. 그 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검찰인사권,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석열 총장을 거의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아들 관련 청탁 혐의들을 검찰수사에 맡기면 ‘그만’이라고 강변하니 북측에서 남측을 조롱하던 말처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 아닌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비리혐의를 수사한다면서 8개월째 손아귀에 쥐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이 진실을 밝혀내겠는가.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증언도 조서에서 삭제했다지 않는가. 더구나 수상하던 차장검사는 사표 쓰고 부장검사는 좌천됐으니 추 장관 ‘애완견 검사’한테 후속 조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인가.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지난 7일, 대검 진정서를 통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솔직히 현 동부지검체제의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추 장관은 연일 아들 관련 청탁혐의가 추가 폭로되자 “아들 수사와 관련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냥 맡겨두고 있어도 특혜 없고 청탁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인가.

이런 청탁, 이런 특혜혐의에 ‘뻔뻔당당’

언론의 속보들을 종합하면 집권당 대표시절의 추 대표 권위는 너무나 막강했다. 대표실의 보좌관들이 국방부 장관실, 육본 등으로 아들 관련 특혜를 수시로 청탁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도 추 대표실로부터 청탁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 2사단 카투사 병력관리 책임자였던 대대장이 보직분류 시부터 “서울 용산으로 보내 달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고 청탁이 너무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규정상 용산근무 안 된다고 말하고 올림픽 통역병은 제비뽑기로 탈락시켰다고 했다. 그 뒤 다시 추가로 통역병 보내 달라는 청탁도 거절했노라고 한다.

당시 대대장은 대령으로 전역한 후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서씨 부친 서모 교수와 모친에게도 ‘청탁 마시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조사나 국회증언 기회가 있으면 “최초 카투사병 보직 분류에서부터 후속 청탁 외압을 모두 밝힐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공익제보자 A씨는 당시 당직근무 중 서씨가 휴가서 미귀한 사실을 알고 전화로 귀대토록 연락한 후 20~30분 지나 육본마크의 전투복 대위가 나타나 “서 일병 휴가처리 됐다”고 통보하더라고 증언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검찰이 이를 덮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추 대표의 수석보좌관으로 서 일병 관련 병가를 청탁전화한 양반이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니 ‘보은 인사’ 아닐까. 또 다른 보좌관은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인 추 대표 딸의 비자발급을 국회서 파견된 외교부 연락관을 통해 청탁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집권당 대표의 아들 관련 청탁 외압이 거의 4통8달 지경이었다는 느낌이다. 서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일수가 무려 58일,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로 집계됐다. 이중 23일간 연속 3회 휴가는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서씨는 무릎수술 관련, 육군 양주병원 진단서와 삼성서울병원 수술의무 기록을 제출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나 경미한 수술이라고 해석한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진단서 발급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관직 내려놓고 특임검사 조사받아야

온갖 특혜, 청탁혐의가 누적되고 있지만 추 장관은 당당하게 버티는 자세다. 막강한 집권당에다 청와대의 확고한 신임 때문일까.

대야 공격수격인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수술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간 것을 칭찬해야 한다”고 충성발언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가는 아픈 병사 봐주는 것인데 특혜설은 과도한 것”이라고 일방 규정하고 “병사의 휴가권은 대대장 소관인데 서 일병 관련 휴가 잘못됐다면 전적으로 대대장 책임”이라고 과잉 충성발언 했다.

국민권익위 마저 추 장관 옹호에 가담한 꼴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사건이 이해충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하여 내부 결론이 났는데도 전현희 위원장이 아직껏 결재를 하지 않아 미발표 상태라고 했다. 왜 국민권익위가 명쾌한 답변을 발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까. 너무나 뻔한 추 장관 옹호에 정부조직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고 무엇인가.

추 장관의 돌격형 성품에 비춰 그냥 버틸 모양이다. 국회 출석하여 야당 측이 아들 혐의와 관련 추궁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비웃은 용맹이다. 추 장관은 이미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수사권을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노는 기분으로 끝까지 갈 모양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문 정권 차원에서도 추 장관이 폭발성 위험이 되지는 않을까. 야당이 추 장관을 그냥 두면 법치 파괴, 법치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네 안목으로도 여기에 동의한다. 아울러 추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특임검사의 엄정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