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막대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지만 고용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개선된 지표는 한가지도 없고 모조리 악화일로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1.1%p,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9%로 마이너스 1.1%p, 실업률은 3.1%로 0.1%p 상승, 청년 실업률은 7.7%로 0.5%p나 상승했다.

재정동원 불구, 고용지표 모조리 악화일로

8월중 총 취업자수 2,708만 5천명은 전년 동기비 27만 4천명이나 감소한 숫자다. 취업자가 증가한 분야가 있지만 재정(세금) 일자리 아니냐고 보여진다.

보건․사회적 서비스 분야 16만명 증가(7.1%), 운수․창고업 5만 6천명 증가(4.0%), 국방․사회보장 5만 5천명 증가(5.1%) 등.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분야는 도․소매업 17만 6천명 감소(4.9%), 숙박․음식점업 16만 9천명(7.2%), 교육서비스업 8만 9천명(4.7%) 등이 대표적이다.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 농림․어업 분야가 다소 감소했고 연령대로 보면 30, 40대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통계에 잡힌 실업자 수는 86만 4천명으로 전년비 6천명이 증가했을 뿐이지만 일시적 휴직자가 84만 6천명으로 14만 2천명이 늘고 구직 단념자도 68만 2천명으로 14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업자에다 휴직자, 구직 단념자 등을 합산하면 240여만명이 실제 실업상태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취업 준비생이 82만 1천명으로 전년비 7만 7천여명이 늘어났다. 이들 취준생들도 언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대기자’ 신세이니 총 잠재적 실업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는 코로나 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됐겠지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표될 9월 동향은 이보다 더욱 악화된 지표가 발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기껏 “코로나 비상하에서도 고용지표 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달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재부, 기껏 악화지표 ‘점진개선’ 해석

기재부는 통계청 8월 고용동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 부문 악화된 지표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개선추세’라고 해석했다.

가령 총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5월부터 연속 4개월째 감소폭이 줄어들고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또한 실업자 수도 전년비 6천명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일시 휴직자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니 고용지표의 ‘점진적 개선’이라고 해석한다.

정부의 통계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작 고용지표 악화폭을 축소시킨 통계를 자랑하는 처지가 얼마나 답답, 궁색한 꼴인가.

우리네 상식으로는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고용지표 개선이 될 수 없다. 일시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 눈속임 수준은 될는지 모르지만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의 대선공약으로부터 고용시장 기반을 악화시킨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아래 ‘노동존중’의 친노동 공약 일변도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강행 등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로 질주해 오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지금껏 재정자금을 한없이 풀어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결과는 역부족 아닌가.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 재확산 등에 따른 여파가 구조조정 사태로 작용하여 얼마나 많은 취약업종이 무너지고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도 친노동, 반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고용개선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9월 8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14개 업종에게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공약 실천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정작 특고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의 설문조사 결과 62.8%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오히려 ‘일자리 불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더구나 경총은 특고의 경우 업무방식이나 이직, 전직 등의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사업자 지위’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지대’에 속하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바로 대통령의 공약 강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장엔 친노동, 반시장 거부감 차곡차곡

대통령은 지금껏 대선공약정치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국민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펼치겠다고 앞장 선 모습이다. 집권당은 4.15 총선 압승 후 입법, 예산 등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독주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하의 당․정․청도 끝내 ‘시장의 거부’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원리를 모르는 셈이다. 이미 일자리 정부의 독선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고용시장 내부에는 친노동, 반시장 정책관련 거부감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꼴이다.

곧 시장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이나 친노동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은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려고 한다. 탈원전 공약이나 산사태를 촉발한 태양광 사업 강행도 단죄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판국이다. 여기에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 6천억원으로 25개 부처에서 179개 일자리 사업을 벌인다는데 국가재정으로 집권당 업적용 일자리 통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닌가. 기업과 시장에서 보면 일회용이자 재정낭비다. 기업규제 풀고 투자 활성화하여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촉진하는 정책은 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