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 추석연휴가 닷새지만 뭘로 휴식할까. 코로나 방역명분이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의 통제 아닌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지겨웠는데 연휴기간 중에는 갈 곳 없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 감옥 형벌이나 뭐가 다를까.

이미 벌초, 성묘 대행서비스 안내 받았지만 방통위가 다시 고향방문도 영상통화로 대신토록 홈페이지를 통해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정책실패, 실수 덮어주나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실패와 실언, 실수가 속출했지만 코로나 방역 한방으로 깨끗이 청소한 형국이다. 그 흔한 시민단체나 보수계의 집회가 원천 봉쇄됐으니 문 정권 규탄 목소리가 사라졌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지난 8.15 집회를 이유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 재수감하고 대회장인 김경재 회장마저 구속했다. 단순 참가 교인들도 핸드폰 추적조사를 통해 속속 처벌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이다. 대통령이 성가신 태극기 집회와 관련하여 ‘공권력이 살아 있는 모습 보이라’ ‘관용이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회, 신앙, 언론의 자유마저 제약할 수 있다”고 하명한 바 있다.

정부가 10.3 개천절의 드라이브 스루마저 봉쇄하겠다고 선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형된 차량집회’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낙연 집권당 대표가 ‘경찰이 원천봉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차량집회도 1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엄정 대처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도로안전교통법규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계가 “지난 7월 25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면촉구 차량시위는 허용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돼’ 한마디로 봉쇄를 다짐했다.

한동안 문 정권과 친밀했던 정의당도, 참여연대도 지나친 과잉 대처라고 비판하지만 못 들은 척이다.

야당 있으나마, 무적 입법독주

집권당은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여투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체제하에 새로운 정강,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사사건건 투쟁방식이 온건, 얌전이다.

당․정이 광화문 집회를 강력 규탄하자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집회참석 세력을 ‘극우’로 단정하고 당과 멀리 경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10.3 집회 계획에 대해서는 “제발 참석치 말도록 신신당부 한다”고 호소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집권당이 반대하는 집회를 우리도 반대한다”는 꼴이다.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가며 현금선심을 베푸는 4차 추경도 김종인 위원장 체제의 야당이 먼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계가 호소하는 기업규제 3법도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176석의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은 무적상태로 입법독주를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국민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할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위세 아래 얼마나 더 굽실굽실 처신할는지 알 수 없다. 친여 방송이야 봐도 알 수 없고 야당성 전통신문이나 읽어봐야겠지만 휴간이다. 그러니 통행금지 같은 연휴 방역체계 아래 무슨 변고가 생겨나 어떻게 진행될는지 알 수 없는 깜깜 아니냐는 걱정이다.

끝없는 대북사랑 어디까지 가려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실종 표류 피살 이후 군과 청와대의 대응자세에 믿을만한 구석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닷새간 연휴로 접어들면 다시 어떤 암울한 상태로 전개될는지 궁금하다.

북측이 표류자를 사살했지만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군이 허겁지겁 시신 수색에 나섰다가 북측으로부터 ‘우리 수역 침범 말라’는 경고만 받았다. 또 청와대가 “군은 토막 난 첩보만으로 무슨 불꽃만 구경했다”고 말하자 군은 첩보를 재점검하겠다고 물러섰다.

대통령은 실종 표류 보고받고 다시 총살, 시신훼손 보고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하다가 상황이 완전 종료되고 나서 ‘긴급 안보장관회의’ 주재하고 북의 신속사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대목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 사이 뒷구멍으로 김정은과 서신교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이 총살되기 까지 아무런 구명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일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띄워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살인자에게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신을 통해 “대통령의 글귀마다 깊은 동포애를 느낀다”고 썼다. 그 뒤에 표류 국민을 무참하게 사살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나 깨나 북한 사랑이다. 바로 문 대통령의 지침이 아닐까 싶다. 통일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1일에 영양지원, 23일엔 의료물자 지원 명목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또 민주당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북 개별관광 결의안을 전격 상정했다. 반면에 북의 만행규탄 결의안 주장은 없던 일로 치워버렸다.

이처럼 우리국민을 총살한 북측에 외길사랑을 펼치려는 문 정권이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 나가 ‘대통령은 어디 있나요’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연휴기간 중 그나마 끝내고 말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관련 검찰수사가 엉터리 축소수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려 국민이 울분한다. 그렇지만 연휴 기간 중에 흐지부지 되고 말 것 아닌가.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통금’ 기간 내내 반대집회 없고 야당 투쟁도 없는 무사태평 속에 탄탄대로 장기집권의 길로 질주할 것이다. 반면에 차기 주자 한 사람도 없는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래 식물총장인 윤석열과 집권당으로부터 사퇴 압력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명을 요청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