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지배 구역에서 대다수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면, 군주인 당신은 자신과 이견(異見)이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자신이 있는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을 차지해 국회의 58%를 차지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103석으로 34.33%로 초라한 수준이다.

행정 권력을 가진 정권의 차원에서, 정권을 지지할 수 있는 입력 권력의 거대여당이 존재한다는 것의 장점은 정부 추진 정책에 강력한 동력 드라이브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면 논란의 야당의 정책적 소통은 극히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야당이 거대여당의 올바른(?)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정책이라면 야당 자신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업무인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이 기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과 시행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소통'이 아니고 '정쟁'이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리된 제도이지만 사법행정부의 법무 행정 부문은 행정권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관한 뉴스 이슈가 매일 언론 매체를 통해 기사화되면서 정국이 들썩이고 있는 이 시국에 법무 부문이 정권을 가진 행정권에 속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더욱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라'가 '국민'이 '여론'이 '이념'이 딱 둘로 나누고 지면서 "너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하는 혼돈 속에 빠져 서로 으르렁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에서 합의점과 도출 결과 없이, 매 정책마다 잡음과 이념 논리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소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라고 같은 대접(待接) 속이어야 그 결과가 능동적이고 도출 가능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견을 들으면서 설득하려는 논리 개발이 아닌 오롯이 자신이 속한 이념 속에서 단 한마디도 거스를 수 없다는 심리전으로만 이견자를 대하고 있다면 번번이 서로 부딪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다.

무릅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상적인 소통이란 "51대49"의 비율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통일 수 있다.

그러나 51% 대 49%에 근접한 것이 아닌 2020년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처럼, 58%대 34.11%라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정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을 향한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견자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고 서로 수용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다. 자고로 정치적 이념이 상식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북한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秋의 (직속상관 말투) "내 명(命)을 거역말라"

검찰개혁은 또 어떠한가. 검찰개혁은 소위 자기 편인 정권 및 여권 편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는 것일까?

정권과 여권은 왜 그러한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왕이면 상대편보다 내 편으로 채워 놓은 것이 미래를 위한 담보성"이란 심리인가.

공수처이든 검찰이든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수장이 이왕이면 본인한테 칼을 내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극히 소인배 같은 심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성토성 발언의 핵심은 '부하'라는 단어의 선택이 아닌 부하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있다 하겠다.

검찰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조직 내에 상가가 부하한테 명(命)을 매번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불합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이에 추 장관은 이번 법사위 출석에서는 기존의 자세와 달리 마치 윤 총장의 직속 상관인 것처럼 편안한 자세와 말투로 급선회한 심리적인 상관의 모습을 보여줬다.

탈원전 이슈도 마찬가지다.

탈원전은 가야 할 길이지, 지금 당장 뛰쳐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조기폐쇄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테스트·안정성 확인·경제성확인 등을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하는 길이 안정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대체에너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는 장기적인 데이타를 검증하지 않고 탈원전에 관한 데이터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월성원전 1호기를 감사한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착한 사람 증후군(Nice Guy Syndrome)를 가진 정권의 '시급함'이 법적인 힘을 가진 거대여당의 '윽박지르기'로 변형되어 야당의 소통을 '정적'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멀리서 보는 국민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다. 강요받은 '편향된 정치적 이념'이 '상식적인 소통'을 덮은 셈이다.

'51%'라는 것은 소통의 주재자 일뿐이지 권력의 주재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