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의 국회경시 꼴을 못볼 지경이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국감이 연기되고 말았으니 정상인가. 여․야가 합의한 29일 예정 국회운영위 국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이 무더기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마치 집단 국감 보이콧 행태로 비칠 지경이다.

가까스로 1주일 연기하여 내달 4일에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지만 청와대 독선에 국회가 끌려간 악례가 아닌가.

청와대 참모 무더기 불출석 ‘국감보이콧’꼴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가 행정부를 넘어 입법, 사법 등 3권을 장악한 지경으로 비친다. 이를 배경으로 청와대 고위 참모진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권위마저 무시한 꼴 아닌가.

국감 하루 전날 하오 7시 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통령 고위 참모진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경호본부장 등 7명이다. 결국 청와대 국감의 보이콧이나 다름없다.

이를 모른 채 국회에 출석 대기 중이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 등은 뒤늦게 국감연기 소식을 듣고 청와대로 돌아갔다니 웃지못할 사태 아닌가.

서훈 안보실장의 경우 한․미관계의 긴급현안을 안고 미국을 다녀와 코로나 방역규칙상 격리기간으로 불출석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야당은 안보실장 불출석이면 ‘국감 하나마나’라고 반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감을 1주일 연기했으니 결과적으로 청와대 위세 아래 국회가 꼼짝달싹 못한 형국이다.

서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실종, 북한군의 총살사태 관련 엄중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직책이다. 당초 국방부가 “북이 총살 후 시신소각을 관측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이 총살은 인정하고 시신소각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말을 바꾸고 집권당 안팎에서 억울하게 죽은 공무원을 노름꾼에다 자진월북자 혐의까지 덮어씌우는 꼴이니 말이 되는가.

청와대 안보실, 엄중 질문받고 답변기대

문 대통령이 28일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면한 채 ‘서해 공무원 사망’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못마땅하다. 더구나 대통령은 북의 만행에 대한 항변 없이 ‘평화가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라고 규정했으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을 급히 다녀온 서 실장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은 심정이다. 어찌 우리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북한 눈치 살피며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 실장이 이와 관련한 야권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민정수석의 경우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엄중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야권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책상에 올려놓고 특검수용을 요청했다. 그날 대통령은 연설을 끝낸 후 야당과 만날 시간이 없어 돌아갔지만 민정수석이 정직하게 응답해주길 기대한다.

무려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라임자산 사태의 경우 검찰의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수사단이 투자금 가운데 1,25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돈세탁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는데만 골몰하여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정수석이 꼭 답변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8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으로 말썽을 빚었다. 이에 대해 야당이 항의하자 “당 대표는 검색제외 예우하지만 원내대표는 검색대상”이라 말하고 “이 규정은 전 정권 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몸 검색 없이 입장시켰으니 야당을 차별한다는 규칙이란 말인가.

말썽이 빚어지자 유 처장이 “현장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지만 융통성을 발휘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유 청장의 지침 아니었을까. 그 뒤 국회로 출석, 주 대표를 만나 “그날 의전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를 주 대표가 수용했다니 다행이라고 믿는다.

협치는 말뿐, 무한 독선, 독주일관

청와대 대상 국감 소재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월등한’ 청와대 권위에다 야당의 ‘미약한’ 투쟁력으로 얼마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다 집권당을 통한 입법, 예산권 장악에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까지 완전 지배하고 있노라고 장담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을 무시하는 독선, 독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청와대 하부기관형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집권자를 향해 고집불통이라고 마구 비판했지만 지금이야말로 협치나 소통 없는 독선, 독주 전횡 아닌가.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어느 구석에서도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치는 슈퍼예산이나 추경통과, 정부, 여당이 만든 경제규제 3법 등의 입법협조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권력형 비리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밀려 거의 ‘식물총장’ 신세로 국감에 나와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후 연일 당․정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이 참다못해 4.15 총선 후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한 사실을 밝혔지만 사퇴압력은 여전하다. 당․정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지 행여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