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동안 장관과 총장 간 갈등관계가 노출되어 왔지만 이날 직무정지 명령은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두르듯 ‘권력수사’에 대한 찍어내기 수순이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이에 대응 윤 총장은 즉각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다해 왔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진사퇴 압박 안통해 찍어내기 수순인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검 조남관 차장이 대행한다니 실로 추 장관의 명령 한마디가 추상같다고 실감한다.

곧이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지만 징계위원 7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5명이 장관임명으로 위촉됐으니 추 장관 뜻대로 징계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라는 관측이다.

반면에 윤 총장의 법적대응은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로 나타날 테니 장관과 총장 간 법정투쟁 공방절차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악례로 비칠 것 아닌가. 윤 총장은 행정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총장직무를 회복하여 본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추 장관과 여권이 왜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왔을까. 우리네 시중의 눈으로는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전개된 과정이 너무나 빤하다. 솔직히 문 정권 차원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죄목 아닐까.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이라는 호칭예우를 받고 임명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그 뒤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혐의 사건 수사를 보고 여권이 지극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그로부터 다각적인 ‘찍어내기’ ‘자진사퇴’ 압박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결국 해임절차로 가겠다는 의도 아닐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뜻 아닐까. 결국 대통령의 ‘침묵승인(?)’이 윤 총장 해임수순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무배제 6가지 사유 모조리 반박, 해명

추 장관은 사전에 여권과도 입장을 조율하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미리 윤 총장 장모 관련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 사건도 즉각 불구속으로 기소한 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6가지를 열거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나 윤 총장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혐의란 결코 ‘부적절한 만남’이 아닐뿐더러 사건 관련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속상관인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한 사안으로 사법처리도 완전 종료됐다고 해명한다.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하여 공개된 정보를 취합했을 뿐이라는 반박이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방해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어 감찰부 아닌 인권감독관으로 이첩했다는 설명이다.

또 채널A 관련 감찰정보의 외부유출 혐의란 윤 총장이 지시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반박이다. 대면조사 및 감찰 비협조 혐의란 사전에 어떤 비위혐의 통보도 없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끝으로 윤 총장이 정치행보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국정감사에 나가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퇴임 후 국민봉사를 검토해 보겠다”는 상식수준의 답변이었다는 해명이다.

솔직히 지금껏 윤 총장의 행보를 지켜본 소감에 비춰보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다해 왔다”는 당당한 자세로 일관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즉각 법적대응으로 응답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당당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검찰내부서 나온 반응이 ‘상식이하’ ‘직권남용’에 이어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정치적 폭거’라는 강력 거부감이다. 특히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검사의 직무정지는 거부하고 총장의 직무만 정지명령 하느냐는 항변이다.

정치장관의 권력수사 막고자 법치파괴?

법조계의 반응에도 뚜렷한 근거나 증거도 없는 혐의를 내걸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명령은 ‘법치파괴’라는 지적이다. 또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권차원의 권력수사를 막고자 법치를 훼손한 ‘정치행위’ 아니냐고 반문한다.

야권도 일제히 비난하면서 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얼굴을 숨기고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고 따진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곧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한 승인 아니냐”고 지적하며 결국 추미애 칼을 빌린 ‘차도살인’격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마저 추 장관의 명령은 총장해임 요구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당도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보복 성격이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여권은 추 장관의 명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윤 총장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적극 동조한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이고 실망”이라면서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토록 권고한다”는 말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의 조치는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면서 윤 총장이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제부터 강성의 정치성향을 보여온 추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개혁의 사명감을 강조해온 추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다. 우리네 눈으로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