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의한 공사중단 중인 신한울 3, 4호기 원전을 끝내 폐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형국이다. 산업부가 지난 24일 전력정책심의회에 보고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2020~2034)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의 준공날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차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임이 드러난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 전력수급원 제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은 내년부터 15년간 적용할 에너지 수급전망과 발전설비 개발계획을 담게 된다. 산업부는 이 계획안을 통해 원전과 석탄설비는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로 대폭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15.1%에서 4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전은 기존 24기 가동에서 고리 2, 3, 4호기 등 11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국회보고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연내에 공표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공사재개를 촉구해온 신한울 3, 4호기가 빠지게 되면 메아리 없는 지역민심의 울분과 비명만 남게 되지 않겠는가.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사업법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다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신한울 3, 4호기의 허가기간은 내년 2월로 그안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취소될 운명이다.

문제는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 후 토지매입, 원전 주기기 발주 등에 무려 7,800억 원이 투자되어 끝내 취소된다면 막대한 손실배상 문제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와 민심에 미칠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매장시키고 원전산업의 생태계 몰락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탈원전 방침에 순응하려는 산업부 측과 민간 전문가들 간 논쟁을 벌였다는 소문이다.

에너지정책 주무 외면 ‘탈원전 충성’일변도

원전 운용 주체인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준공날짜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산업부가 이를 근거로 장기 전력공급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비친다. 그러나 탈원전 로드맵 따라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준공날짜가 불확실하다니 무슨 의미인가. 그냥 두고 이대로 가면 내년 2월이면 사업취소가 뻔한 것 아닌가.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금껏 탈원전 관련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심의 호소와 절규를 듣지 못했는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중단 부당성 지적과 절박한 호소가 얼마나 쏟아졌는가.

바로 지난 25일에도 청와대 문 앞에서 원자력 국민연대, 정책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지가회견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울진에서도 똑같이 건설재개를 촉구한 군민회견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지난 23일 탈원전 정책 관련 보완 목소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원믹스’로 가더라도 원전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울진군 의회내 원전특위와 울진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 4호 건설중단 관련 위법성 여부를 검증해 주도록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토록 탈원전 강행 관련 호소와 절규에도 정부는 전혀 들은 척 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에너지 정책 주무부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충성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끝내 압살하려는 것 아닌가.

산업부는 당․정․청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관계없이 탈원전 공약정치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성역화 하고 있다고 의식한 것은 아닐까. 아마도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산업부가 어떤 위기감으로 신한울 3, 4호기를 취소 쪽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가령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국회의 요청으로 경제성 검증 감사 때 산업부 직원이 한밤에 몰래 청사에 잠입, 원전관련 문건 444건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왜 산업부가 이토록 무리한 악수를 저질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코자 했을까.

산업부가 에너지정책 주무부로서 기본을 망각하고 탈원전에 충성하려던 문건들을 감추고자 불법 폐기작전을 감행한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는가.

탈원전, 대통령 ‘통치행위’ ‘성역인가’

감사원은 온갖 저항 속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감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여 대전지검이 산업부와 한수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민주당이 즉각 분노하여 “윤석열의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도전하느냐”고 위협했다. 특히 대통령 측근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하며 대선공약인 탈원전 관련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의 경제성 감사와 산업부의 감사방해 관련 수사까지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강변을 어찌 해석할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절차 착수도 성역인 탈원전 관련 수사 등 ‘권력수사’에 대한 축출작전의 일환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이 일방 제시한 윤 총장 관련 혐의를 ‘충격적’이라고 해석하고 윤 총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를 방문하여 “힘든일 수고 많았다. 움추려 들지 말라”고 당부, 격려하는 장면을 보였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이 없다. 자신의 탈원전 공약이 성역시 되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결국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 4호기도 끝내 취소, 폐기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