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파 주의보와 동시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식이 칼바람처럼 들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가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2단계는 지난 19일 1.5단계 발령이후 닷새만의 격상이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 방지에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또다시 일상제약…2단계 거리두기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한 상황을 긴급으로 진단한 셈이다. 한동안 K-방역을 세계적 모델로 자화자찬 했지만 누적 확진자 3만명, 사망자 500명을 넘어선 확산 추세다. 이에 오는 12월 3일 수능고사에 대비 급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 3월 유행 때보다 훨씬 대규모의 확산위험 시기라고 보고 모든 국민이 방역주체라는 인식하에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수능생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통제가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백신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도록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대유행은 식당, 사우나, 학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추위로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활동이 잦아질 때 확산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외과 교수는 “좀더 일찍 2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바람직했다”면서 ‘겨울 코로나’ 감염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전파력도 초기보다 강해졌다고 진단한다.

이런저런 지적을 듣고 보면 지금껏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고 가는 곳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남기며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아온 코로나 비상 해제를 기다리던 절박한 입장에서 보면 실망 천만이라는 탄식이다. 그렇지만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기에 누구나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방역, 경제 두 마리 토끼…코로나 방심?

2단계 거리두기 안내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식당이나 노래방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이 허용된다. 결혼식 하객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니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따른다고 각오해야만 한다.

어쩌면 우리네 모두가 그 사이 코로나 비상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방심한 탓이 아닐까 반성되기도 한다. 연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을 때 강남역, 홍대 앞 등 일부 거리가 낮에는 유령도시처럼 한적했지만 밤이면 불야성을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클럽이나 유흥주점이 젊음의 발산을 막기 어려웠을까.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 하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과신한 실책은 아닐까도 반성할 노릇이다.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K-방역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초대 정은경 청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그를 ‘세계적 모범, K-방역 영웅’이라고 치하한 장면을 보였다. 이로부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지침에 방역원칙 최우선이 밀려난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어쨌든 이제 급변 상황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으니 내수활성화 차원의 소비쿠폰 발행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숙박, 공연, 외식 등 8개 분야 소비쿠폰을 발행하려다 곧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다시 재개했다. 이제 다시 코로나 비상 악화로 중단을 검토해야 하니 고약한 상황 아닌가.

여기에 해외 백신개발 확보는 어찌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연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임상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연말이면 출시 가능하다는 해외개발 백신확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구성, 백신개발 대책을 추진키로 했었는데 국내 백신개발 역량 극대화는 얼마큼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실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비상이 너무나 두렵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2단계 거리두기에 노동계 집회투쟁은…

코로나 관련 집회에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철저히 봉쇄하면서 민노총 등 진보계 집회는 ‘방역수칙 하의 집회’라는 이름으로 관대하지 않느냐는 비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15 보수계의 광화문 집회 주동자에 대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국회에 출석하여 고함친 바 있다. 그 뒤 민노총은 전국 단위의 산발적인 집회를 주관했다. 민노총은 다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5일 전국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방관여부가 관심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개악’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규정했지만 경영계가 오래전부터 촉구한 파업시 주요 사업장 점거농성 금지 및 단협 유효기간의 3년 연장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민노총은 25일 집회에 이어 내달에는 집중투쟁을 통해 이를 끝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인 한국노총도 개정 노동관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집회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비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다 수능시험 날짜를 눈앞에 둔 시점에 대규모 집회투쟁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