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설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훨씬 넘는 ‘3단계격’ 초강수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이 ‘서울형 정밀방역’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연말모임, 회식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결단했을 것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시민생활의 지나친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안에 숨어 겨우 숨이나 쉬면서 버틸까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로 24일부터 밤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이 정지되고 크고 작은 모임도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이나 영세 상공계에서는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마스크 벗고 영업할 날이 오지 않느냐”고 기대했다가 “2단계 거리두기로 영영 죽으라는 말이냐”고 항변할 참이었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3단계 거리두기형 ‘긴급 멈춤기간’이라니 아예 집안에 숨어 겨우 숨이나 쉬고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탄식할 노릇이다. 물론 서울시 당국도 시민생활의 불편과 심리적 위축을 우려하면서 고심 끝에 선택한 방안이라고 믿는다.

이번 조치로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 카페가 밤 9시 이후 영업 정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서울시내는 ‘죽음의 거리’ 현상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서울전역의 모든 어린이집이 몽땅 휴원되니 집안에서 어린이 울음소리가 나올 모양이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가 권장되고 예배실은 2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요양시설의 경로식당 운영도 잠정 중단되고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이나 대중목욕탕의 한증막 운영도 중지된다. 또 눈앞에 다가온 수능시험 대책으로는 수능 1주일 전부터 연말까지 수험생이 찾는 대학가 음식점, 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단 한번 적발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시학원과 교습소 및 수능시험 후 학생들이 찾게 될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 모임 축소, 회식 자제를 지시했다. 민간에 앞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시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각국 백신확보 전쟁에 뭘하고 있었나

코로나 방역이 시급, 절박함을 인식하면서도 1000만 시민 멈춤기간 설정에 숨 막힐 노릇임은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불평을 들어줄 귀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으니 “끝장 날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상황인식이다.

사실 시민의 삶은 이미 코로나 방역수칙에 익숙하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스크 상시 착용과 손 씻기는 일상화 되고 있다. 또 주말 집회 참가나 정기적인 모임, 행사도 모조리 취소됐다. 겨우 연말 송년모임 성격의 소모임 일부가 남아 있다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부터 그나마 취소 통고됐다. 이처럼 시민의 일상이 거의 멎어있는 상황에 다시 서울시가 ‘긴급멈춤’을 발령한 셈이다.

어쩌면 서울시의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은 보통시민들 아닌 일부 특수, 특별시민의 예외적 활동을 겨냥한 규제일는지 모른다.

주요 대기업들이 다시 재택근무 확대를 시행하고 연말 회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위축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일상은 ‘친구가 없고’ ‘만나는 사람 없는’ 고독감과 우울감이다. 혼술, 낮술 한잔하는데도 사는 집, 주민등록번호 기록 남겨야 한다. 그러면서 ‘서울형 정밀방역’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연말까지 참으면 되느냐” “백신은 언제 확보, 공급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국무총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K-방역 영웅이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은 “연말까지 3,000만 명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냐’고 다시 묻는다. 겨우 계약서 검토하고 구매조건 논의하고 있다니 각국이 백신확보 경쟁할 때 “우리는 뭘 하셨느냐”고 반문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정치’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그 사이 확진자 접촉으로 또 다시 2주간 자가격리라니 집권당 대표의 ‘방역정치’ 행태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초강수 방역에 예외, 허점은 없어야

가장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이 백신이다.

그 사이 세계 각국이 화이자 등의 백신개발 사전주문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백악관은 내달 11일이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우리는 언제쯤인가.

그동안 대통령과 보건당국의 K-방역 자화자찬은 여러번 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하면 엄벌하겠다는 경고도 들었다.

이 판국에 전투적 노조로 불리는 민노총이 오는 25일, 기어이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전국집회를 강행한다는데 말리지 못하는가. 또 강성의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는데 이는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시의 긴급 멈춤기간 설정에 동의하면서도 “예외 없고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초강수 대책으로 ‘겨울 코로나’ 감염은 확실하게 퇴치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수칙 장기화에 자녀양육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온라인 교육에 친구가 없어지고 놀이터가 사라져 ‘방콕’에 온종일 핸드폰과의 일상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단 교육면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다방면으로 방역수칙 생활이 온갖 부작용,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 엄격한 방역생활 속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운동의 생활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 않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