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19에 지친 민심이 결국 K-방역 체계 불신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사실상 밤 9시 이후 통행금지, 영업금지로 암담, 캄캄지경인데 과연 이것으로 끝장인지 의문이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병실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부지기수라니 K-방역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2.5단계서도 대유행 확산되면 다음은…

코로나 민심 악화를 모른 채 집권당은 국회를 장악한 위세를 과시하면서 연일 입법독주를 감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속 증가하는 위험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 쏟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도 보인다. 그러나 과연 K-방역 체계로 코로나 대유행 확산세를 방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런 지경이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한 것이 진실일까 민심 수습용 방역정치는 아니었을까 싶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도 연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전국적인 확진자가 4만명을 돌파했다는 집계다. 이렇게 되면 “2.5단계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궁금하고 불안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로 또 다시 K-방역의 성공을 강조했다. 이날 K-방역 영웅 정은경 질병청장은 침대서 떨어져 골절상 입은 환자모습으로 화상에 등장했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K-방역 과로 탓으로 낙상했지 않을까 싶다.

바로 대통령이 코로나 터널의 끝을 강조한 다음날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역량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경기지역 확진자가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치료센터와 병실확보가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방역강화를 위해 익명검사, 타액검사 뿐만 아니라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에 150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 3주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확산주범’ 타격하다 대유행 맞아

지난 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확진자가 본격적 대유행에 진입하여 전국적 대유행 ‘팽창’ 직전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로 지금 진행상황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쯤되고 보면 “진작부터 정부가 K-방역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화자찬한 실책이 지금 수도권의 무서운 대유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한 채 코로나 발원지로부터 들어오는 관문을 열어놓고 서둘러 K-방역을 세계적 성공모델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과정에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이 확산되자 ‘TK코로나’라고 비난하고 교주를 구속, 중형을 구형했다. 또 광화문 집회 주모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세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을 확산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기저기로 ‘확산주범’이라 타격하다가 뒤늦게 대규모 아닌 소규모 집단감염에다 가족이나 지인간 감염,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확산 사태를 맞게 된 것이 아닐까.

지금껏 온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다. 어딜 가나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잠시 멎는 장소에는 기록을 남겼으니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랐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급속 확대되어 병실마저 부족하여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니 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작정인가.

서울의료원 본관 옆 공터에 컨테이너병동을 설치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한평짜리(3.3㎡) 병실에 경증환자, 중증환자들을 수용하고 공용화장실도 설치한다니 “이곳서 내부감염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우선 급한대로 이처럼 궁색한 병동 1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연일 확진자가 수백명씩 쏟아지면서 의료진의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학조사관의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이후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주 7일근무’ 신세라고 한다. 전공의들도 체력이 소진되고 간호사들도 과로에 쓰러질 지경이라는 소식이다. 여러모로 K-방역 관련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과 불안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내년초 백신접종 약속 믿을수 있나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확보 관련 정부가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영국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세계 최초로 접종을 개시했다고 널리 보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연내에 접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접종이 가능한지 아직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미국 FDA가 임상시험이 끝나야 이의 접종을 승인할 방침으로 알려져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부가 식약처 자체승인으로 접종할 방침이기에 내년 2~3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같은 정부의 약속도 확실히 믿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그만큼 K-방역 관련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압박받고 있는 시각에 거대여당의 입법폭주는 거의 ‘일당독재’형이다. 기어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정권비위를 수사해온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킬 모양이다. 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퇴출 작전은 절차상 위법, 불법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계가 호소, 절규해온 3%룰의 상법 개정도 강행하고 해고자, 실직자마저 노조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도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조공화국’으로 가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