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존중돼야만 한다. 그러나 인사권을 지나치게 측근, 코드형으로 남용하면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고 불신 받는다. 문 대통령이 29일 변창흠 씨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이 비판 받을만 했다”고 지적하고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왜 온갖 부적격 요인들이 지적된 그를 꼭 장관으로 임명해야 했는지가 의문이다.

‘비판 받을만 하다’면서 임명 배경있는가

이날 대통령은 변 장관과 함께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곧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등 일부 추가 개각이 예고되어 있다.

개각 과정에는 청와대가 사전에 충분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여 부적격 요인들을 걸러낼 수가 있다. 변 장관 관련 언행이나 재산신고 등 저품위, 부당, 부적격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후보로 제시하고 다수당의 위력으로 밀어붙여 임명 강행했을까.

문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청문회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고위직 배제원칙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임명강행 사례가 어느 정권보다도 많았다. 더구나 이날 임명장을 주면서 “국회 청문회서 따갑게 질책 받고 본인도 사과하고… 안전,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젊은이의 꿈을 앗아간 사건… 충분히 비판 받을만 했다”고 말했으니 바로 장관임명을 하지 말아야 할 지적 아닌가.

SH 사장과 LH 사장 시절 공직자로서 언행이 경망스러운 측면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젊은이(19)의 사망사고에 대해 “걔가 조금 조심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이런 엉터리 사장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고현장을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닐까.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를 대동하고 방문했던 LH의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은 4억5천만원을 들여 꾸민 대국민 눈속임 쇼였다는 사실이 들통난 바 있었다.

도심주택공급 확대약속 믿을 수 있나

아마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참석하고 변씨가 주택, 환경분야 전문가라고 믿고 장관으로 발탁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다시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 부동산 관련 연속 정책실패에다 집값, 전세값 난리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만든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다. 전문지식은 모르지만 언행의 독선과 비인격으로 만신창이격인 부동산, 주택시장을 달래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 장관이 후보로 내정되고부터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장담했다. 대통령이 당부해온 공공주택 확대도 약속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속 추진하고 보유세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듣고 보면 전임 장관과 차별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집값, 전세값을 ‘때려 잡겠다’는 규제우선, 반시장 정책기조 그대로 아닌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안전문제를 잘 챙겨 국민께 보답하고 주택을 충분히 공급 못할 것 같다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 앞에서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는지 사실여부가 곧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이 부적격 요소를 지적하면서 임명 강행한 ‘특별한 장관’으로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다.

‘선출된 권력’과 ‘민의의 권력’ 독재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인사권 독주’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병행하는 반민주, 독재형으로 비친다.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앞세운 ‘선출된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세이고 민주당은 4.15 총선 압승으로 입법, 예산 등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민의의 권력’을 누린다고 자부하는 모양이다.

최근 야당 퇴장 속에 일방적 다수결로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킨 국정원법 개정,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단독 개정 및 공수처 검사, 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로 민변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모두 ‘민의의 권력 독재’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작전이 법원의 판결로 실패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끼쳐 사과말씀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다수결을 믿고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국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위조와 관련 최성해 총장한테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정 교수는 1심서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 일부가 재판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검찰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검찰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 독주에다 집권당의 어처구니없는 독재형 행태를 보고 ‘선출된 권력’의 반민주주의, 반인권이라는 규탄이 쏟아진다. 천하의 폭군, 독재인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함께 ‘선출된 권력’의 반민주, 독재화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제발 지금에라도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