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최 의원이 “허위문서 작성으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와 대학 선후배 사이,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와대를 나와 21대 총선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 당선됐다.

조국아들 허위인턴 최의원 1심 유죄

최 의원이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으면서 조국씨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그 서류가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로 인사했던 사실을 서울중앙지법이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증명서가 9개월간 16시간 일했다고 적었지만 이를 기준하면 1회에 12분간 인턴했다는 뜻이니 말이 되느냐면서 유죄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고 열린민주당은 유죄판결 정종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초 최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기소’ ‘검찰의 쿠데타’라고 마구 비난했지만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 냉정하게 판결한 모양이다.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재판 외에도 2건의 추가 기소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겹겹 피의자 신분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을 나와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허위 인턴증명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허위문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포착, 추가 기소한 것이다.

또한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MBC가 지난해 3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검언유착’을 보도한 후 최 의원이 채널A 기자 발언록에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돈 줬다고 말해라고 종용한 사실이 나온다”고 말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기소

그러니까 최 의원의 거듭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여권에 의해 ‘검․언유착’으로 확대 생산되어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등 온갖 추태로 발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언(檢言)유착’ 아닌 ‘권․언(權言)유착’으로 드러난 셈이다. 당초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사기 전과자 지모씨의 제보로 시작되어 MBC가 몰래카메라로 보도한 후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띄워 확대했다.

최 의원의 허위주장에 이어 KBS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관련 의혹을 공모했다”고 보도했지만 하루만에 ‘오보’라고 사과했다. 유시민씨는 한 검사장(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가 1년 지나 허위사실이라고 사과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추미애 전 법무는 MBC 보도 이후 ‘검․언유착’ 확대몰이에 나서 ‘온갖 증거가 넘친다’고 장담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직무집행 정지에다 징계 2개월 조치까지 감행했지만 법원판결에 의해 살아났다. 이 과정에 채널A 기자는 구속되고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되고 후배검사에게 폭행당한 반면 폭행검사는 추 장관에 의해 영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껏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27일 최강욱 의원을 채널A 기자 발언록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기소 3건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은 이철 전 VIK 대표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차명으로 65억 원 투자설로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 관련 1심 유죄판결을 보면서 어찌 문 정권 권력속에 허위, 가짜문서, 어용방송 등이 판치는 상황인가 싶다. 조국씨의 딸은 여러가지 스펙 허위 및 조작(혐의)로 고대, 부산대 들어가고 국가의사 시험을 거쳐 친문코드가 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을 지원, 곧 선발되리라는 관측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학총장 표창장 등 위조로 1심 4년형 판결로 수감 중 아닌가.

조국씨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부적격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임명, 끝내 ‘조국사태’를 빚고 말았다. 대통령은 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노라고 국민 앞에 말한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최대한 서둘러야

문 정권의 임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집권세력의 독주에다 법치와 사법정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철저한 친문코드 일색 인사에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느껴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찍어내기에 용케 살아남았지만 후임 박범계 장관이 전임 못지않게 강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 ‘윤 총장과 친분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집권당 일각에서 아직도 윤 총장 탄핵론을 쥐고 있고 방금 발족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란 음모설이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이 ‘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새삼 확인시켜준 것이 퍽 다행이라 여겨진다.

집권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수처가 언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을 즉각 이첩하라”고 지시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인 살아있는 권력 관련 사건이나마 최대한 서둘러야만 한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 선거개입 관련 임종석 실장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관련 이규원 검사의 가짜문서 조작,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내사종결’ 사건 등등 매듭지어야 할 사건이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