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방역 및 백신접종 관련 정책실패가 겹치면서 국민의 불신이 깊어만 간다. 대통령이 앞장섰던 K방역 자화자찬은 어디 가고 “남들이 먼저 맞는 것 지켜보겠다”는 백신확보와 접종은 세계 꼴찌이니 결국 코로나 ‘낙제생’ 아닌가. 특히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당초 접종일정에서 두달 가량 연기되니 “방역당국의 노인학대 아니냐”는 지탄이 곧 나올 모양이다.

방역, 백신, 정부방침 뭘 믿을수 있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백신접종 속도가 외신을 타고 전해오면서 “코로나 관련 정부방침을 믿고 따를 구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오는 7월 올림픽 일정에 쫓기는 입장이지만 1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갑자기 5%P 가량 상승한 것이 바로 백신확보와 조기 접종개시 성과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1억 2,500만명의 전 국민이 접종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백신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올 상반기 중에 화이자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각각 6천만명 분, 모더나 2,500만명 분이 도착한다고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17일 국립의료원 의료진 4만명에 대한 접종을 개시했다. 국립의료원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접종한 것은 일종의 ‘안전성 점검’의 뜻이 있다. 3월에는 민간의료원 소속 370만명에 대한 접종이 시행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3월 하순에 백신 접종권을 우편으로 받아 4월에는 모두 접종하리라는 예측이다.

첫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일 국립의료원장은 “아프지 않더라”는 미소 짓는 표정을 보여줬다.

미국 노인들은 지난 16일 이동백신 접종팀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관을 방문,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비해 한국 노인들은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두달이나 연기되어 2분기(4~6월)에나 접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나마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 사이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노인접종 관련 이런저런 구실을 제기했었다.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의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더니 질병청이 “미국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 수용된 고위험 노인 37만여명 중에는 아스트라 제네카라도 “당장 맞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질병청이 안 된다고 강력 거부하는 자세다.

방역, 백신실책 숨기려다 불신누적

질병청이 노인 접종일정 연기했다고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부당하다고 함부로 반박할 수는 없다”고 동의한다. 백신 관련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백신접종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세계 50여국도 ‘조건부 허가’나 ‘긴급사용’ 승인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효능이 확인된 백신을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연기하겠다”니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안전성에 집착한 가운데 백신확보와 접종에 열성으로 나선 나라들은 곧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는 과정에 도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5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고 국제통계가 보도됐다. 이는 국가간 엄격한 이동통제의 영향이겠지만 백신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확진자 감소추세가 대표적이다. 백신접종에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은 곧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비상에서 탈출하리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백신물량 확보와 접종일정에서 모두 낙제생 수준을 면할 수 없지 않는가. 그 사이 우리국민이 모두 접종하고도 남을 7,900만명 분 백신을 확보했노라고 발표했지만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일부 외에 화이자 등 도입시기가 확실한 물량이 얼마인가.

국민의 눈과 귀에 온갖 불신이 쌓여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K방역을 세계적 성공모델이라고 자랑하다가 백신확보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속도보다 안전성과 효능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기억난다. 이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정부의 원칙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접종”이라고 엄호했다. 이에 복지부 당국자는 우리국민이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상황을 피해 “먼저 맞는 부작용 관찰할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방역, 백신실책을 덮고 숨기려는 꼼수 언행 아니냐”고 비판되는 것이다.

또다시 ‘대통령 말씀’ 빈말 안되길

정부는 설 연휴 끝자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그 후 즉각 17일자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확대됐으니 무슨 연유인가. 그 사이 감염자 수가 축소된 것이 검사량이 줄었기 때문 아닐까하는 보도도 있다.

대학병원, 실내 체육시설, 보습학원 등의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어느 플라스틱 공장의 외국인 직원 집단감염에다 설 연휴 가족모임 감염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밤 10시까지 연장한 영업제한 시간도 다시 9시로 강화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성 보도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후 “3월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약속마저 또다시 지킬 수 없는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방역불신, 백신실책이 누적되어 지엄해야할 ‘대통령의 말씀’이 자꾸만 빗나가고 세계적 ‘방역영웅’이 주도한다는 “K방역을 누가 믿겠느냐”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정부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성실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절박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