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이 24일 안동 SK바이오 사이언스 공장을 떠나 전국으로 수송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백신을 실은 컨테이너차량 벽에 적힌 “우리 기업이 생산한(위탁생산) 백신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공급됩니다”라는 자랑이 돋보였다. 이들 차량을 군․경이 호위하는 모습을 TV 중계로 보니 요란한 위용이다. 문재인 정권이 “백신확보에 실패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켰다”고 강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계 꼴찌수준의 백신접종 개시

이날 전국 보건소 등 1909곳에 수송된 78만명분 백신은 26일 상오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개시된다고 발표됐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원자, 종사자가 첫 번 접종 대상이다. 각 시․도별로 제1호 접종자도 공개했다.

27일에는 전국 의료진 5만여명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첫 접종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층은 3월중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세균 총리가 시사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 제네카의 26일 접종에 대해 “드디어 일상회복의 첫 걸음이 개시됐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 브리핑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부작용 보고에 통증, 부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며칠내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고혈압, 당뇨 등 약을 복용하거나 암수술을 받았더라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증명서를 받아도 ‘집합금지’ 수칙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임산부나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곧 백신접종국 대열에 끼게 됐지만 OECD 내 꼴찌에다 전 세계적으로 겨우 102번째 꼴찌 수준의 접종국이라는 불명예 꼬리가 붙는다.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통 사이트가 지난 22일 기준 백신 접종국은 101개국, 우리나라는 태국, 베트남, 몽골 및 아프리카국 다수와 함께 미접종국으로 남아 있다.

이제 겨우 102번째로 접종을 개시하면서 K방역에서부터 백신물량 확보, 접종 최선 등 자찬, 과찬이 부끄럽지 않는가. 문 정권이 국민 앞에 좀더 정직, 솔직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적자국채 남발하다가 증세불가피론

정부가 코로나 비상 피해계층과 전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출하지만 적자국채 남발 관련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 문 정권 하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기재부는 밉상 취급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선 마지노선이 어떤 근거냐”고 타박하여 폐기시키고 말았다.

그로부터 분배, 복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정권 차원의 재미’ 좀 보면서 금년말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 한창 4차 지원금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곧이어 코로나 피해보상을 법제화 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0%선을 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이르자 증세론을 슬금슬금 펼치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당대표를 크게 앞질러 차기주자 인기 1위로 우뚝 올라선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등 지출 아이디어로 앞서가며 인기를 획득하고 있다. 지금 다시 기본소득세 도입 주장으로 인기다. 이 지사는 “국민복지 수준이 아직도 OECD의 절반수준 밖에 안 되니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법이나 탄소세, 로봇세 등을 추진하자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또 5선 경륜의 이상민 의원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관련 고소득자와 대기업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민주당이 선호하는 ‘부자증세’론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인하한 것을 문 정권이 즉각 환원, 인상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코로나 비상을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각종 분배, 복지 명분이나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등 모든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이 고루 부담하는 증세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세를 하더라도 민주당 선호식의 ‘부자증세’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나오게 된다.

나라빚으로 생색만 내고 물러날것인가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국민기본소득이나 복지증진이나 재원조달은 나라 빚을 늘리거나 국민세금을 올리는 방법 밖에 길이 없다. 이럴 때 이재명 지사의 경우 솔직한 증세론으로 선수를 치고 나선 꼴이다.

지난 23일 기본소득연구포럼의 토론회에서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국민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편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소득원천에 5%의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전문가의 제안이지만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누구나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히 집권당 내부 전문가들도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듣고 있다. 이런저런 측면에 비춰 적자국채 남발 국면에서 민감하지만 증세론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코로나 비상사태 등의 요인으로 취약계층 피해보상, 손실지원도 좋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지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558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상 지출구조는 구조조정 할 수 없느냐고 묻게 된다.

다만 4.7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증세론을 정면으로 다루기 어렵고 지출구조 조정도 기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정권 차원에서 국민세금에다 나라 빚으로 생색만 잔뜩 내고 미래세대에게 부채만 떠맡기고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