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선거용 거대 ‘예타’면제 신공항 사업을 보고 ‘공공주도’ 신도시 졸속사업 내막을 함께 본다면, 온통 미공개 내부공개를 이용한 투기장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가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보선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씨 일가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 투기하고 문 정권 3기 신도시 사업지구 광명, 시흥땅은 공공주도 LH 직원들이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왜 감사원 아닌 국토부가 조사하나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3일 제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등기부 등본을 대조해 본 결과 LH 직원 10명 및 배우자들이 10개 필지 7천평을 공동구입, 지분 분할로 각각 취득한 전형적인 ‘투기형’이라고 고발했다. 토지 보상업무 관계에 종사한 이들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금융기관 대출 58억 원을 끌어내 땅을 구입했다.

토지 구입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중인 기간과 거의 겹친다. 이들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에 논밭을 갈아엎고 묘목을 심어 영농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국토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혐의자는 13명, 매입토지는 12필지로 늘어났으며 토지 보상업무 담당 임원마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광명, 시흥지구 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분야도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였다. 대통령은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가 LH 임직원과 가족 및 국토부 공무원, 경기주택도시 공사까지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투기혐의를 고발한 민변 등은 공익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국토부에게 조사를 지시했으니 무슨 까닭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투기용 땅 매입시기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일 때와 겹치는데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는 최재형 원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혐의를 철저히 감사한 것이 괘씸하기 때문일까.

문 정권 들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고 LH,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허상이 드러난 꼴이다. LH 임직원이 매입한 땅은 이명박 정권 때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체한 바 있기에 문 정권이 신도시 개발을 들먹일 때마다 투기거래가 일어나게 예상됐었다.

‘매표공항’ 부지에 오씨 일가 투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일대 부동산도 정권차원 투기바람 조장 성격이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투기는 너무나 밉상이라 꼴사납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선거 공약한 것을 4.7 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예타’면제 특혜 ‘특별법’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더구나 특별법 통과에 앞서 문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 “가슴이 뛴다. 하늘길이 열린다”고 띄워준 곳 아닌가. 또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기대권을 겨루면서 신공항특별법 밀어붙이고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만들고 곧장 ‘재보선 선대위원장’ ‘가덕도 신공항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즉각 부산을 방문하여 “2024년에 착공, 부산 엑스포가 열리기 전 신공항을 개항토록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도 국토부 장관에게 속도전 의지를 보이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병진 부산시장 대행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2030년이면 ‘동남권 글로벌 경제, 관광도시’로 부상한다는 발표로 재보선 분위기를 띄웠다.

이 같은 당․정의 전폭(?)적인 ‘매표공항’ 작전지역 일대에 오거돈씨 장조카인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일가가 7만8000㎡ 땅을 매입, 이미 시세가 6배나 뛰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가덕도는 지난 2009년 신공항이 거론된 후 지금껏 거래된 땅의 80%가 외지인 소유로 밝혀졌다. 서울, 부산, 거제, 통영 등 외지인에다 일본인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낙연 대표가 ‘가덕가덕 힘을 몰아 달라’는 말로 부산시장 보선지원 바람을 일으킨 지역이다. 여기가 바로 성추문 일가의 ‘로또투기’ 지역이 된 줄은 몰랐을까. 가덕도 신공항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민주당이 다급해져 오씨 일가에게 “언제, 무슨 목적으로 땅을 매입 소유했는지 해명하라”고 독촉했다. 오씨 장조카는 자신 명의의 450평을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급매물로 내놨다는 보도다. 그러나 당초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면 5배 이상 시세차익을 누리게 됐다. 오씨 일가 전체로는 거의 1,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이다.

가덕도 ‘8년내 속도전’ 불가능 ‘헛공약’ 우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성공할 전망도 많지 않다는 소견이다.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3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생략하고 예타 면제한 ‘매표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집권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예타면제 ‘망국적’ 토건사업이라고 몰아붙였지 않는가. 가덕도 신공항은 4대강 사업 22조원보다 월등히 많은 28.6조원을 쏟아 붓게 되지 않는가.

산을 깎고 깊은 강을 메워 태풍진로의 중심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무사할 수 있겠는가. 집권당은 부산 엑스포가 열리기 전 개항을 목표로 ‘8년 속도전’을 약속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거의 불가능한 ‘헛공약’일 수밖에 없다.

비록 예타를 면제하고 속도전을 벌인다지만 바다 매립에만 6년이 소요되고 설계 3년, 시공 8년 등을 감안하면 2030년 개항이란 불가능한 몽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총공사비 28.6조원도 도중에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이 “30조원을 쏟아 부어 ‘8년내 완공’으로 부실 공항을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한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관련 투기는 국토부 조사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가덕도 신공항은 졸속으로 만든 특별법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법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한다고 본다. 법절차를 제대로 거친 김해신공항을 정치적 폭력으로 죽일 수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