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신도시 땅 투기 관련 정부합동조사 방식을 두고 시중 민심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4.7 재보선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다.

대통령은 연일 강력조사 엄벌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합동조사단에는 LH를 관할하는 국토부가 주력으로 참여한 반면 검찰은 철저히 배제한 채 경찰수사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경 유기적 협력중요 당부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합동조사단 활동에 검찰배제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은 수사의 노하우와 기법을 공유하고 수사방향 논의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네 귀로는 바로 대통령이 정부합동조사단에 검찰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들린다.

그렇지만 당․정의 검찰배제 방침은 확고, 불변으로 진행되니 대통령의 뜻마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가 주력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1차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 부동산 투기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시각에 전문 투기꾼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LH 직원 투기의 경우 사전에 공익정보를 빼내 치밀한 준비 끝에 땅을 매입하고 보상절차 대응까지 마련해 놨다가 정부의 합동조사가 출동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스마트폰 자료마저 삭제하지 않았을까.

이미 문 정권의 공약사업인 탈원전 관련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한 후 감사원 감사가 접근해 오자 산업부 직원이 야밤에 청사에 잠입, 무려 530건의 자료를 폐기한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여러 측면에서 시각을 다투며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왜 검찰배제를 고집한다는 말인가.

‘검․경합동 수사단’도 수용 못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 남구준 본부장을 불러 이번 부동산 투기수사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하고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사생결단 하는 각오로 철저히 파헤쳐 폐가망신 수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 본부’ 설치를 지시했지만 역시 검찰 수사력은 배제시켰다.

이에 남구준 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수사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기에 이번 기회에 이를 충분히 발휘하겠다”고 주장했다. 바로 당․정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맛에 맞춘 응답이라고 느껴진다.

민주당은 줄곧 “검․경수사권 조정원칙 따라 6대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배제는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제3기 신도시 투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즉각 야당에서는 초점 흐리기, 물타기 수법 아니냐고 반발하지만 못들은 척 한다.

아마도 집권당은 검찰을 참여시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되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마저 허사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모양이다. 이는 결코 온당치 못한 아집이다.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와 이번 투기사태가 연관이 없는가. 공적정보 유출하고 공직자와 유착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 2기 신도시 투기를 철저히 수사했던 검찰 수사력이 얼마나 절실한가.

아마도 검찰을 참여시키면 절로 수사를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는지 모른다. 더구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뜻하는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방침으로 보면 검찰 수사력의 부활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경합동 수사단’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그러나 당․정은 이마저 결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집으로 들린다.

검찰배제 혜택은 투기꾼, 피해는 국민

정부는 합동조사단에 의한 1차 조사결과를 이번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용’ 졸속 아닐까 우려된다. 관련부처(국토부), 공기업(LH 등), 지자체 직원 및 직계가족까지 대상자가 수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고했다.

이 많은 대상자를 하루 이틀에 완전 조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는가. 더구나 여기서 혐의가 드러난 경우 경찰의 국수본에 넘겨 수사한다는 방침이니 강제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빈공간’ ‘허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LH 직원들의 투기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후 광명시청 주택과 공무원 가족의 투기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7개월 전에 가족명의로 ‘준비된 투기매입’했다니 공적 내부정부 횡령, 유용 아니었을까. 비단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택지개발지구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시각각 확산, 파급될 우려를 감안하면 검찰배제 원칙만을 고집할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깨달아야 한다. 검찰을 배제함으로써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즉답이 나오지 않는가.

공적정보를 도둑질하여 사욕을 챙긴 집단이 혜택을 누리고 모든 피해는 온통 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정이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우겼지만 마침내 윤석열 총장 축출에 성공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여검찰’로 구성될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을 분노시키는 ‘뜨거운 감자’를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정권차원에서 좀더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다. 무서운 국민의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