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7 재보선을 통해 분출된 성난 민심이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할 지경이다. 집권 민주당의 “오만, 독주에 의한 정책으로 민생을 압박한 실패를 반성도 않고 개선할 의사도 없는 꼴”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집권 당․정과 서울시 의회의 견제로 단 한가지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회․시의회 민주당 독점, 서울시장 공간은 없다

오 시장은 10년만에 복귀한 서울시정 공약 가운데 주택, 부동산 부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주택공급 규제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전면 감세 등을 제시했다. 또 국토부가 19%나 대폭 인상한 올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재조사를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문 정권의 24차례(?) 연속으로 실패한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서울시 자력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대다수가 중앙정부 권한이나 국회의 입법사안 아니면 서울시의 조례나 예산심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 오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즉시 국립현충원 방문에 이어 바로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을 예방, 허리를 굽혀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임 시장의 사업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 견제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오 시장 공약을 압박한 셈이다.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으로 완전 일당 지배체제나 다름없으니 의회의 승인 없이 오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7 개표 결과를 보고 강민석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민생안정, 부동산 적폐청산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실패란 바로 문 정권이 저질은 ‘적폐’ 성격인데도 기존 정책기조 개선 언급은 없이 마치 전 정권이 남긴 부동산 적폐청산을 뜻하는 모양새로 들릴 뿐이다.

당․정의 오시장 공약 견제, 압박작전

집권 민주당은 4.7 참패 결과에 대해서는 김태년 대표대행 등 지도부가 총사퇴로 인책했지만 즉각 친문, 강성 위주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는 곧 4.7 패배와 상관없이 친문, 강성의 당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당내에 일부 ‘내로남불’을 반성하고 조국과 추미애난 등을 야당 탓,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으로 묻히고 말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집단으로 반성문을 발표했지만 강성 친문계가 그중 5명을 ‘초선5적’으로 규정, 축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오 시장이 취임한 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 및 공공주도 개발 등 큰틀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기존 2.4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을 위한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 협력을 강조했으니 바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정부가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사로 주호영 대표대행을 방문,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한 모양이다.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의회가 장악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요청했을 것이다.

오 시장이 약속한 한강변 35층 규제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은 서울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나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은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18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니 이를 위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지원 아래 정부와 국회 및 시의회의 협력을 촉구할 입장이다.

오 시장의 임기가 불과 1.3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에 속한다. 짧은 기간에 어느 공약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재건축 규제 관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은 모두 정부의 권한에 속하니 과연 얼마큼 설득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런가.

오 시장은 보선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주택, 부동산정책 관련 대통령에게 비판적 발언을 하게 될는지 관심이다.

야당의 공약에 민의의 분노 실려있다

한편 오 시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시장은 ‘내로남불’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 개선에 도전키로 합의했다는 요지다. 이를 위해 양 시장은 여․야 양당에게 올 ‘공시가 검증위’ 설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원 지사는 이보다 앞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 19% 인상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정이 4.7 민의를 외면하고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기조의 개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회를 완전 장악한 거대여당의 위선과 독주와 ‘내로남불’은 4.7 민의를 통해 중벌을 선고 받은 셈이다.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영문(Naeronambul)으로 표기했다니 국제적인 용어가 된 꼴이다.

4.7 분노의 민의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조국과 추미애, 김상조와 박주민 의원 등의 위선, 뻔뻔, 권력수사 윤석열 축출, 부동산정책 24차례 연속 실패, 친노동 편중, 반기업 정책기조, 세금 일자리정책의 허상, 한․미동맹, 한․일관계 악화, 친북․친중 외교, 안보노선의 우려 등 얼마나 많은 오만, 독선, 엉터리가 누적되어 있는 줄 모르는가.

야당의 공약을 힘으로 억압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7의 엄중한 민의에 순응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