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7 재보선 투표 하루 전날, 표심은 야당의 주장처럼 자화자찬하던 ‘코로나 정치’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온통 백신늑장, 접종 꼴지에 분노하는 표심이다. 이 같은 표심의 바탕에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분통도 깔려 있다. 친여판 선관위가 이 말을 선거캠페인 구호로도 사용 못하게 했기에 ‘참 세상 웃기는 꼴’이라는 조소도 담겨 있다. 이래저래 심판의 과녁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다.

우린 언제 접종하고 마스크 벗나…한탄신세

우린 이날도 코로나 마스크 쓰고 출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어기면 벌 받는다”는 경고를 들었다. 문득 “우린 언제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냐”는 신세타령에 맥이 빠진다.

대통령이 “K방역이 세계적 모델이라 자화자찬하고 백신물량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확보했다”고 국민 앞에 자랑한 ‘코로나 정치’가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게 된다. 세계 각국이 백신 ‘자국민 우선주의’로 돌아서 수급사정이 악화됐다고 하나 도입계약 물량이 모조리 차질을 빚고 있다니 ‘도입정책’실패 재해 아닌가. 지금껏 전국민 접종률이 겨우 1.85%선이라니 세계적 꼴찌 수준이다.

도대체 대통령과 방역당국의 발표와 자랑이 이토록 엉터리 일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나마 늑장백신 총물량 계약 3.8조원 가운데 최소한 1조원 가량은 웃돈 성격이라는 e단독보도(뉴데일리 3월 26일자)도 나왔다. 뒤늦게 허둥지둥 정신이 없어 비싸게 계약하고도 도입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다.

백신 선두국들의 활기찬 모습이 우리네 분통을 더욱 자극한다.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백신을 확보했다는 이스라엘은 곧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영국은 축구장, 공연장 개방하고 곧 해외여행도 재개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코로나 최대 피해국에서 접종인구 1억명 돌파에다 5월이면 전국민 70% 접종을 확신한다. 이 같은 접종속도로 경기침체 탈출을 자신한다.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나라꼴은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동시 병행성공’을 자신했던 대국민 담화가 어떤 연유로 나왔는지 의문이다.

방역문턱 ‘중국배려’등 코로나 정치형

감염병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백신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당국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듯 느긋한 자세로 일관했다. ‘믿는 구석’이란 바로 K방역 세계적 모델이라는 자화자찬형 코로나 정치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백신물량 도입이 크게 빗나가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돌파하자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강화로 온국민의 일상만 더욱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장관이 이 TF팀장을 맡아 총괄하며 질병청 실무지원, 식약처 백신 신속허가, 출하승인, 산업부 원료수급 지원, 외교부 국제협력 지원 등으로 역할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각국이 ‘자국민 우선주의’ 경쟁에 돌입한 시기에 얼마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코로나 비상 초기, 중국 ‘우한발’ 급속 감염바이러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에 급급한 문 정권이 방역문턱에 중국을 배려한다”는 지적(보도)이 많았다. 그로부터 지금껏 문 정권은 시 주석의 조기 방한에 매달리는 친중노선 외골 아닌가.

반면에 대국민 방역수칙만 엄중하여 태극기 집회와 시위 등을 원천차단 함으로써 문 정권이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레임덕 현상을 봉쇄했다고 자부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4.7 재보선 관련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선거이지만 관권이나 돈선거 등 믿는 구석을 배경으로 이 시각 현재 승리를 다짐하고 있으니 너무 과욕 아닐까.

솔직히 LH사태, 임대차 3법 관련 청와대와 집권당의 위선, 뻔뻔은 온 국민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수준이다. 민주당이 잠시 부동산정책 관련 반성문 작성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금방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당 차원에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보완방침을 발표했다가 겨우 1시간만에 뒤집었다. 정책위 의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 주장이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폭등이 한국적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치와 실물간 괴리현상으로 빚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듣고 보면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청와대 발 ‘미운놈’ 기획사정 아닌가

문 정권이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권력부패와 타락상이 노출되고 있지만 가장 추악한 대목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관련 ‘정치공작혐의’이다. 대통령이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마디 하명한 이후 청와대 발 ‘미운놈’ 기획사정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각종 보도를 취합하면, 대통령이 신임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를 통해 불법 출금을 공작한 모양이다. 검찰이 이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통령의 측근 실세로 있는 이광철 비서관은 아직 소환 한번도 못하고 있다. 또 수사외압 및 방해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대학동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수사 자체를 당당히 거부하고 있다. 그가 자신 관련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요청한 후 김진욱 처장이 전용차를 보내 모셔다가 1시간이상 ‘황제조사’하고도 조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의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기소도 결정할 수 없는 망측한 상황이 지금 국민 앞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 말기의 권력부패, 법치유린 실상의 일단일 뿐이다. 어찌 4.7 재보선 표심이 분통,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여권은 서울, 부산시장 야당후보를 향해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선돼도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