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기까지 드러난 온갖 정권비리, 권력부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지연, 중단되고 있는 정황이 심각하다.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조직이 개입(혐의)한 대형사건의 경우 기소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시작도 못했다. 웬 까닭인가.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이거나 ‘신 적폐’ 아니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이라면 이는 필경 나중에라도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30년 지기 재판 지연작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혐의)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이 용맹전진 자세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 지난해 13명을 기소했지만 후속 추가수사에 착수하려다 중단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주심이 지금껏 재판준비 기일만 6번째 연장하면서 의도적인 재판지연 작전 아니냐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다.

이제 잘해야 4.7 재보선 뒤 5월에나 첫 재판이 개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러니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거의 노골적인 지연 배려 아닐까 싶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 사건 기소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및 송 시장과 그의 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이다.

주심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3년을 넘기고 4년째 유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아니냐고 논란이 여러 매체를 통해 지적된다. 그동안 문 정권 관련 비리사건을 김 부장한테 집중 배당한 것도 이와 관련되지 않느냐는 관측(평)이다.

울산시장 선거지원 관련사건 외에도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교사채용 비리사건,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 호칭했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모두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런저런 정황에 비춰보면 문 정권 말기에 이르러 정권핵심 관련 권력부패 사건을 최대한 지연, 중단 등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논평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권력만용’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 후배 지검장의 ‘특별군림’ 위세 꼴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요직을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거의 성역처럼 군림하는 존재로 비친다. 그는 청와대 지침에 충실한 대통령의 수족이나 호위무사 격으로 비유되기도 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윤 총장 퇴출 후 후임총장 1순위로 꼽힌다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관련 외압, 방해혐의로 수사 대상이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5차례나 소환했지만 불응한 채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그 뒤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청사로 안내해 1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청사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측근을 위한 ‘황제조사’로 예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검장이 관용차 편으로 공수처에 입장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됐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한다는 자세를 펼쳐 보인 것이다. 이러니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벌써부터 공수처 해체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추가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그런 법이 있을 수 없다”면서 공문서 허위조작,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 조사단 파견시 김학의 불법출금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차 본부장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국동향 감시 승객정보분석 시스템 불법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원지검 수사팀은 계속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 차관 등 윗선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성윤 지검장만은 역부족으로 비친다. 대통령의 수족이라 자부하는 총장 후보에게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 참으로 꼴사나운 정경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혐의들 덮을수 없다

기소된 이규원 검사(현 공정위 파견)가 김학의 사건관련 상황전개 시마다 청와대 이광철 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긴밀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팀이 서울서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간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이 검사의 이메일과 검찰내부망 메신저 송수신 기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검찰이 2019년 10월,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오보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검사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윤씨를 면담할 때마다 청와대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중대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 검사는 윤씨를 6차례나 면담하면서 허위내용이 담긴 윤면담 보고서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잦은 통화기록을 남긴 이광철 비서관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상황전개 시마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의 긴밀한 접촉이 바로 청와대 발 ‘기획사정’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이 비서관은 현 정권과 ‘권력연대’로 불리는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다. 그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지원 개입혐의에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기획,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후 민정수석을 제쳐놓고 박 장관과 검찰인사 개편을 논의할 만큼 실세권력으로 행세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측근으로 중용하면서 권력부패 사건을 힘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인상은 치명적이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검찰을 용맹 사냥개처럼 활용했던 정권이 자신과 연관된 사건수사와 재판을 의도적으로 축소, 지연시킨다면 사후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