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위선과 권력부패가 겹겹으로 쏟아지는 말기현상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거의 재앙으로 변한 수준이다. 특히 ‘자신있다’고 국민 앞에 공헌한 대목일수록 처참한 실패상처럼 느껴진다. LH사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후 국민혈세를 한정 없이 쏟아 부었지만 실상은 일자리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4.7재보선 앞 억지, 무리 추태만상

촛불세력의 지원하에 전 정권의 ‘적폐몰이’로 집권한 문 정권이 촛불정신을 팔아 비공정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서울, 부산시장 보선 등 4.7 재보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와 여당을 중심으로 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무슨 비장의 카드가 따로 있을 것일까. 거대여당 조직을 총동원한 온갖 네거티브 공세에다 억지와 무리수까지 추태만상으로 비친다.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도 적지 않다.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의 환상을 잊지 못하기 때문일까. ‘서울, 부산 보궐선거 왜 하나’라는 캠페인마저 불법(선관위 판단)이라고 우기는 정권이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진행되고 오거돈 성추행 재판은 일정을 잡아 놨다가 재보선 뒤로 연기했다.

그 사이 정권비리를 수사한다고 밉상으로 찍은 윤석열 총장은 본인스스로 직을 내려놓았지만 기어이 쫓아내고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조직을 동원한 권력개입 재판은 한정 없이 늦추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추가 수사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든 상황이다. 국회권력 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을 장악,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꼴이다.

대통령은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장관을 임명해 놓고 부산시장 보선 지원형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시찰하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종전 같으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으로 지적될 상황이지만 친여인적 구성의 선관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고 해석했으니 결국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권력참여연대’들 뻔뻔 위선(?) 속출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월세 상한제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1%나 인상한 위선이 들통나 경질됐지만 끝이 아니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민주)도 9.1%나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올라 목돈이 없어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렸다고 변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예금통장에 14억 원이나 쌓아두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변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중개업자 대표가 싸게 계약한 편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핑계했다. 그렇지만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법 시행 전에 미리 월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리 월세를 올려놓고 이런 경고를 했으니 얼마나 뻔뻔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LH사태가 시중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을 때 민주당 전 대표는 “윗물은 맑으나 아랫물이 흐리다”고 지적했지만 과연 윗물은 맑지 않은 셈이다. 김상조나 박주민 의원이 윗물 아니고 아랫물이란 말이니 억지다.

문 정권의 실세가 포진하고 있는 당․청이 온통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권력 탐욕가들이 있는 집단 아닌가. 방금 경질된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장하성, 조국, 김수현 등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 정권의 권력과 연대 아니고 무엇인가. 성추행으로 떠난 박원순 전 시장도 참여연대 권력이었다.

문 정권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네 늙은 피가 분통으로 끓는 심정이다. 대통령이 왜 김정은한테 매달리고 김여정한테 절절 매느냐는 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청와대를 방문하여 국빈예우를 받은 김여정이 지금은 ‘남조선 당국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꼴 아닌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방지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는 인권관련해 국제적인 조롱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북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문 대통령이 ‘우려 표명’ 한마디 하자 김여정이 ‘남조선 집권자’ ‘미국산 앵무새’라고 한껏 조롱했지만 항변 한마디도 못했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만 강조했다.

6회 서해수호의 날에 있었던 ‘분통’

북의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지난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추모했다. 이때 김정숙 여사가 황기철 보훈처장한테 부탁하여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를 옆 좌석에 배려했던 모양이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난 후 김 여사가 윤청자님을 끌어안으려 하자 이를 밀치면서 “난 문 대통령이 싫다. 뭐 두렵고 무서워 북이 미사일 쏜 것을 숨기나.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고 항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3월 31일 중앙일보 단독보도 기사) 됐다. 당초 윤 여사는 황 처장의 말을 듣고 “내가 쓴소리를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지 마시라”면서 김 여사 옆 좌석에 배치했다고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불신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문 대통령은 과연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네 시각으로는 국방, 안보 관련 대통령이 너무나 중대한 직무유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전용기 타고 외교회담 하러 간다. 정 장관이 취임 후 동맹국인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뜻밖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문 정권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한을 구걸(?)하다시피 매달리고 있다. 방어용 사드배치 관련 3불(不)도 약속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반대시위 때문에 장비, 물자 반입이 안돼 낡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침식하고 있는 처지다.

이 같은 문 정권의 일편단심 반미, 친중노선으로 중국 가서 한․중 외교회담을 통해 무슨 성과를 얻어 오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