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잔인한 달, 4월의 선거 때문일까. 권력형 성추문 사고로 치러지는 4.7 재보선에 반성과 사과는 없이 추악한 네거티브만 오가니 얼마나 잔인한 공방전인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이 저지른 사고를 누가 모를까. 그런데도 민주당이 공세를 주도하는 형국이니 “야권 단일화에 어렵게 성공한 국민의힘은 뭘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사과, 반성없는 추악한 네거티브 공방

어떤 선거이건 당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 죽기 살기식이 되고 만다는 속성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실패한 전 시장’ ‘내곡동 땅 혐의’를 내세워 사퇴를 촉구했으니 참 내로남불 아니냐 싶은 지경이다. 게다가 그의 캠프 쪽에서 나왔다는 말이지만 “오 후보가 사퇴 않으면 중대결심하겠다”고 위협성 발언을 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다.

행여 오 후보가 사퇴 않으면 박 후보가 사퇴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턱이 전혀 없으니 결국 알쏭달쏭이라는 말이다.

이번 재보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사전투표율에 나타났다. 서울 21.95%, 부산 18.65%의 투표율이 역대선거 최고 기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조직 총동원령 아래 “여권 지지층의 결집효과로 역전이 시작되어 필승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야당은 “부패,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해석한다. 여․야가 각각 기대하고 소망하는 쪽으로 논평하는 것은 자유다.

유권자 입장에선 여야 모두 고개 숙인 겸손한 정책대결 아닌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꼴에 실망한다. 민주당이야 LH사태, 주택․부동산 정책참패, 세금폭탄 등에다가 돈선거 냄새, 관권엄호 등이 겹쳐 보이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 아니던가. 국민의힘 또한 지금껏 선거마다 ‘연전연패’ 기록을 반성하는 선거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기회 아닌가.

더구나 여야는 이번 재보선에 이어 내년도 대선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정을 잘 알고 있는 처지다. 이런 점에서도 여야가 함께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관전평이다.

‘내로남불’마저 사용불가…선관위가 인정꼴?

여․야 대결이 꼴사납다는 시각에서 7번 후보 국가혁명당의 ‘허풍’ 공약이 눈길을 끈다. “여․야가 아니고 허경영이 답이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참 기발하다는 느낌이다. 허 후보의 공약들을 ‘허풍’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마저 “선거구호 만들기에 재주가 뛰어난다”고들 말한다. 허 후보가 직업이 ‘강연업’이라는데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4월 5일자 조간신문에 ‘한국정직운동본부’(대전 대덕구, 대표 박경배) 명의의 전면광고가 “거짓 광풍에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 집권당 국회의원 등의 임대차 3법 관련 위선, 거짓, 뻔뻔 사태가 여지없이 들통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4.7 재보선 주심 격인 중앙선관위가 야당이 “투표독려 현수막 구호로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사용불가’라고 응답했다. 이에 야당은 친여성향의 선관위가 “집권당이 ‘내로남불’당임을 알고 사용불가로 판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다.

이보다 앞서 여성단체가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구호를 캠페인에 사용하겠다고 하자 선관위가 사용불가라고 막았다. 그 까닭이 바로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 실로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사전투표가 끝난 뒤 친여인사로 꼽히는 어느 컨설팅회사 대표가 투표 참관인한테 물어보니 “여당 우세를 알려 주더라”고 했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관인이 사전투표 용지를 훔쳐봤다는 말이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

내일 모레가 본투표 날이니 금방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너무나 웃기는 일, 꼴사나운 일, 비정상적인 작태가 교체한 이번 재보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싶은 것이다.

지나친 문정권 친중노선 무사할런가

온 나라가 성추문 뒤처리용 재보선에 쏠려 있는 시각에 양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편으로 오라”고 압박하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 바로 문 정권의 친북, 친중노선이 만들어낸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서훈 실장이 참석한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불러 전용기 타고 가서 한․중 외교회담을 벌였다.

미국은 3국 안보실장 회의를 끝낸 후 “북핵과 미사일 우려를 3국이 공유하며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서훈 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을 통해 “북․미협상을 조기 재개토록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으니 바로 문 대통령의 소망을 대변한 느낌이다.

또 정의용 장관은 이번 회담 결과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키로 했다”고 문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했다. 그러나 중국측 발표에는 시 주석의 방한 항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정 외교가 오랜 관행을 깨고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시 주석의 방한을 애걸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전달한 셈 아닐까 의심스럽다.

우리네 눈으로는 문 정권의 친북, 친중노선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닐까 우려된다. 2017년 12월 15,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北京)대학에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라면서 “대중국의 중국몽(中國夢)과 함께 하겠다”는 요지로 연설한 적이 있었다. 또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사드 관련 3불(不)을 약속하기도 했다. 얼마전 식약청 대변인실 직원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중국은 거대한 선진국, “옛날로 치면 한국은 속국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던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바로 문 정권의 친중노선을 무의식중에 대변한 것 아닐까. 어찌 나라꼴이 이 지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