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K방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심각한 문제다. “뭘 믿고 정부를 따르겠느냐”는 민심이 적지않다. 백신 물량확보와 접종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K방역 무능,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K방역은 초기부터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신있다’고 낙관론을 펼친 사안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백신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밝힌 직후 얀센 백신 접종중단 권고 사실이 드러났다.

K방역 무능, 불신감의 급속확산

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도입했던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 발표에 이어 얀센 백신마저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중단을 권고했으니 K방역 당국에 대한 무능,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고 피곤해진 시점이지만 금방 제4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전국적인 확산세이다. 심지어 집권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국회마저 감염된 꼴이다. 농해수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경조사에 참석했다가 수행비서와 함께 감염된 모양이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 활동마저 차질을 빚고 있으니 ‘국정 혼란’ 아닌가.

또한 4.7 재보선 참패이후 급조된 민주당 비대위 도종환 위원장도 부산행사 참석 일행중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검사를 받고 자택서 대기중인 상태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방역과 백신접종을 자랑하고 낙관론을 펼쳐온 ‘코로나 정치’ 행태가 추락상을 보이며 국민 불신과 민생압박을 더해주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확보 차질이나 접종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 변동이 불가피한 형국이니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이대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은 ‘턱도 없다’는 지경 아닌가. 그러니 대통령을 믿겠는가. ‘중대본’ 등 정부를 믿겠는가.

지자체가 왜 ‘독자방역’ 나서는지 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선 민의를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을 제안한 후 당․정 차원의 반박과 우려가 속출된 바 있다. 그렇지만 곧이어 집권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저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백신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에 출석, 도정 관련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계약한 화이자나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외의 백신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이 지사가 말한 정부주도 계약 외의 백신이라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도입추진이 어려우면 정부에 건의하여 추가 백신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여권내 차기주자 인기 1위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등을 압도하고 있다.(리얼미터 2021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윤석열 34.4%(+18.9%P), 이재명 21.4%(-2.2%P), 이낙연 11.9%(-3.6%P), 오세훈 4.5%(+1.3%P), 홍준표 4.5%(-2.1%P) by 3월 22일(월)부터 26일(금), 전국 18세 이상 39,421명 대상 응답을 완료, 6.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P). 이런 측면에서 이 지사가 독자적인 백신확보를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K방역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무능을 말한 것 아닐까 싶은 것이다.

또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주도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의 부분적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이상 모임의 허용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뜻이다.

경기지사나 부산시장의 독자적인 방역 방안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 제안을 뒤따랐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제안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침을 밝혔다.

그 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가검사 키트 도입 및 업종별 영업제한 관련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자체별 중구난방식 방역은 안된다”는 입장이 기본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어떤 방역 방안도 ‘중대본’ 차원의 협의, 조율을 거쳐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방역 아이디어로 ‘중대본’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느냐고 생각해 보시라. 여기에는 “방역, 백신접종 관련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잔뜩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적극적인 ‘대미 백신외교’를 촉구한다

되돌아보면 코로나 비상 초기단계부터 근거 희박한 K방역 자만, 과신이 탈이었다. 백신확보 늑장은 ‘무지의 오만’이었다. 대통령과 중대본이 관련 전문가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어떤 비선의 제안을 받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세계적 백신 생산부족에다 자국우선주의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소 면책용 변명으로 들린다. 각국이 정부수반이나 국가 정보기관 차원에서 백신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백신접종 부작용이나 지켜보자”는 식이었다. 뒤늦게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했지만 상황개선 전망이 어둡다는 관측이다.

사정이 다급해 지자 TF 당국이 “국내 제약사가 해외승인 백신도입 계약을 추진하여 8월부터 위탁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여부가 알쏭달쏭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K방역을 자신했던 문 대통령의 백신외교가 시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백신외교라면 바로 문 대통령의 역할 아니냐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5월 하순에는 방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청와대가 발표했다. 일본 스가 총리에 뒤이어 방미하게 된 것부터 솔직히 못마땅하다. 문 정권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이 적극 나서 백신을 매개체로 동맹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