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백신 접종을 신청하라고 독촉하기에 신청했지만 감감소식이다. 자고나면 백신물량 차질에 접종기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비상에 지치고 피로한 국민에게 제발 “정부가 거짓, 과장 말고 솔직, 정직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고 싶다. 문 대통령께는 친중 편중노선 위주에서 대미 외교노선부터 정상화하고 백신외교를 서둘도록 촉구한다.

백신 해외지원 순위에 왜 한국이름 빠져

청와대는 5월 하순에 대통령이 방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백신의제’를 올려 화이자 백신 등 대량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시사했다. 일본 스가 총리가 먼저 방미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다짐하고 백신 추가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자국민의 백신 접종성과를 발표하면서 해외 공급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 대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중미국 등 인접국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후속 설명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등이 우선 지원이고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국과 백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니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우선순위다. 이를 기준하면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지원 대상에 한국 이름은 빠져 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에 출석,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와의 외교노선에 “한국 입지가 어디 있느냐”는 의문이다. 정 외교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라는 말로 백신 스와프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미국은 “누가 할 말을 대신 하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는 상황이다.

정 외교는 종전 관례를 무시하고 중국부터 먼저 방문하여 문 대통령의 친중우선 노선을 대변한 바 있다.

솔직히 문 정권의 외교는 한․미동맹, 한․일관계 보다 친북, 친중 우선 아닌가. 전임 강경화 외교는 아마추어로 “미국의 쿼드 참여는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고 후임 정의용 외교는 “문 대통령 지침에의 충성이 우선”이라는 자세 아닌가. 그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말의 진실성을 얼마큼 믿을 수 있을까.

친중 메시지 띄워놓고 무슨 백신외교?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뉴욕타임스와 회견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라는 요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 시진핑과 협력하고 김정은과 만나 비핵화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니 바이든 정부가 가장 듣기 싫은 말만 골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미리 띄운 이 같은 메시지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바이든이 백신 접종의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해외지원 할만큼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말한 대목을 생각해 보라.

그 사이 대통령은 백신물량 확보 넉넉하다고 말해 왔고 아스트라 제네카 등의 혈전 부작용 관련 안전성 등 불안정도 확실히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이 야당소속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만나 “백신 수급보다 접종 속도가 문제”라고 주장한 대목도 믿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백신물량 확보가 문제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가 면밀히 관찰해 왔듯이 한국은 초기 방역에 자만, 과신으로 백신 확보에 늑장 부리다가 물량확보 및 접종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신세가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11월엔 집단면역에 도달하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지만 어느 국민이 이를 믿겠는가.

뒤늦게 범정부 백신확보 TF를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팀장으로 나섰지만 무슨 성과를 이룩했는지 아직가지는 모르겠다. 대통령도 답답한 듯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아스트라 제네카와 같은 혈전 부작용 우려마저 제기한다.

이들 모두가 미국이 쥐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확보 실패에 따른 사태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방역이나 백신 관련 성과자랑 그만하고 솔직, 정직하게 진실 그대로를 말해 달라고 호소, 당부하는 심정이다.

왜곡 없는 진실이 대국민 위로 서비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교수를 임명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그를 왜 임명했느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친여 외곬 김어준 방송에 단골로 출연하여 ‘친문 어용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보도 지적이 있다.

더구나 지난 1968년 8월에 드러난 남조선 파괴 지하 공작당인 통일혁명당 사건 관련 인맥이라는 사실도 신문에 나왔다. (22일자 C일보) 그의 부친 기세춘 씨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는 요지다. 이 같은 사실이 “방역기획관 역할과 무슨 상관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그런 인물을 발탁할 까닭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의 대미 백신외교가 불확실한 가운데 감옥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기 특사하여 그의 글로벌 인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절실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화이자 백신 임원과 협상이 부진할 때 이 부회장 인맥을 통해 박능후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이 화이자 측과 화상회의로 백신확보에 성공했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뒤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화이자 측에 백신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지금 문 정부가 국민에게 위로와 안심을 서비스하자면 미국 백신이 언제 얼마큼 도입되고 연령별, 직종별로 언제쯤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역 형성에 관한 정보도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권이 솔직, 정직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