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주당 새 대표에 5선 경력의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선언한 대목을 평가한다. 4.7 재보선에 참패한 성난 민심에 대한 응답이라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이래 반민심, 반민주형 온갖 ‘악법’을 일방 통과시킨 오만, 독주에다 각종 ‘내로남불’ 행태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신임 송 대표 리더십에 의한 집권당의 민주적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다.

친문 일색 위의 ‘근소표차’로 취임

민주당 대표 경선은 매우 치열했다. 송 대표는 2위 홍영표 후보와 매우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더구나 최고위원 5명이 극성 친문계 김용민 의원 등 친문 일색으로 선출됐다. 여기에다 강성 친문계인 윤호중 원내대표를 감안하면 “신임 송 대표의 변화 리더십이 들어설 입지가 매우 좁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송 대표는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친문 일색의 지도부 체제 속에서 집권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임 이해찬, 이낙연 대표와는 차별되는 리더십으로 “강성 일변도 친문 패권을 타파하고 청와대와도 수직적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송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당면위기를 인정하고 “변화를 통한 새로운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바로 4.7 재보선 민선에 대한 호응 아닌가. 경선 과정에서도 “당명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각오를 보여줬다.

특히 주택,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나 코로나 백신확보 및 접종계획 실패 등을 지적한 대목을 평가한다. 지금 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닌가. 그렇지만 극성 친문계는 이를 결코 시인,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네는 송 대표가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약속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송 대표는 투기를 차단하겠다지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언제까지나 전셋집, 월세방에서 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 대목이 참으로 듣기 좋았다는 소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대표로서 이를 얼마큼 실현하겠느냐는 점이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개선 약속 평가

지금껏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가진 자에 대한 ‘감정적’ ‘징벌적’ 색채로 일관해 오지 않았는가. 이는 시중의 눈과 귀가 여러 차례 보고 느낀 사실 아니던가.

송 대표가 경선 과정을 통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올리고 그냥 갖고 있을 때 보유세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 없는 징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로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는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징벌성격 아닐까.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경선 때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줄곧 “부동산 정책기조를 흔들면 안된다”고 맞섰으니 바로 민주당의 강경 기본노선을 말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가 “두 분은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니 그때 잘 했더라면 재보선 참패가 없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는 소문이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서두른 모양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여 상위 1~2%만 부과하고 재산세 감면기준이나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다가 친문계 당 지도부가 ‘부동산 특위’ 한차례 갖고는 ‘없었던 일’로 뒤집고 말았다.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정부가 종부세의 기준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니 당․정간의 혼선을 노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세제개편 등이 모두 ‘부동산 특위’ 소관이라는 말로 친문계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김부겸 총리 후보마저 “부동산 세제 원칙을 흔들면 안된다”고 밝혔으니 역시 청와대와 친문계의 소망을 대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에서 보면 신임 송 대표가 어떻게 친문 패권의 철옹성을 극복하여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송 대표가 재보선 민의에 호응한 수준의 당선, 취임 소감을 발표해 놓고 친문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끌려가면 민주당이나 송 대표 개인의 정치진로에 무슨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다.

친문 독선 독주 끌려가면 ‘망조’ 밖에…

송 대표는 연대 경영학과 재학 중에 직선제 총학생회장이 되어 운동권 선두그룹에 나선 86 학생운동세대 상징인물로 경선과정을 거쳐 집권당 대표가 됐다. 열성 운동권에 활약하면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 경륜도 쌓고 사법고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활약도 했다.

그 뒤 민주당에 입당, 5선 경륜을 쌓기까지 보폭이 넓은 정치역량을 보여주면서도 특정 계파에 끌려 다닌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또한 평가된다. 대북관계에 지나친 친북노선으로 비쳤지만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은 대북관계 보다 대미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송 대표의 취임소감 발표에 비춰보면 앞으로 친문계 독선을 설득, 조화를 통해 당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이끌어 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찬, 이낙연 전 대표의 리더십과는 확연한 차별을 보여줘야만 한다.

민주당은 당론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의원을 공천 배제했다가 끝내 축출한 비민주, 독재체제를 보여줬다. 검찰개혁 등에 일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의원들에게는 ‘문자폭탄’ 세례가 따른다. 강성 친문계는 이를 ‘적극적인 의견표시’라고 강변하거나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억지 궤변이다. 이 같은 집권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임이다.

송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비민주적’인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수락연설을 시중의 여론이 평가하고 기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