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바이든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삼성, SK 등 대기업들의 배후역할이 유난히 돋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형투자를 계획한 한국 기업인들을 호명해 가며 ‘생큐’ ‘생큐’를 연발했다. 문 대통령은 옆에서 박수로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최고의 회담’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했지만 배경이 바로 대기업들의 협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신기술 파트너십… 한미경제 동맹 수준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중국 견제형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청하고 후속 상무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삼성전자를 초청했다. 미․중 반도체 격전에 한국 반도체가 미국 라인에 서달라는 신호였다고 본다.

이번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의 2개 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자동차, SK이노베이션은 포드차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에 140억 달러,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 R&D센터에 10억 달러 추가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주요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은 도합 394억 달러(44조원 상당)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두고 파안대소하며 땡큐, 땡큐를 연발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간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기록했으니 거의 ‘한미경제동맹’의 선언 아닌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 아닌가.

미국정부는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과 충분한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이 역시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뒤늦게 문 정권이 민․관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일부 세제, 인프라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5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수출’ 믿을수 있나

문 정권 출범이래 친노동, 반재벌 노선으로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인프라 지원은 ‘재벌특혜’라는 지적이 기본 메뉴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시 이재용 부회장 만나 “국내 투자도 크게 늘려 달라”고 당부했지만 삼성 반도체 단지는 공업용수와 전기공급 애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번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도 SK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 격려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미국 정․재계 대표들과 연쇄회담으로 펼치는 경제외교가 화려했다. 지금껏 유명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 회담 성공을 뒷받침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반면에 공동성명에 “해외원전 수출에 공동참여 한다”는 합의 대목은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느낀다. ‘탈원전’의 문 정권 두 얼굴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으로 UAE에 수출한 한국형 APR-1400 원자로는 갈 곳이 없어졌다. 세계의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독차지다. 문 정권의 탈원전이 뒷받침 해준 결과다.

대통령은 취임직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희생자를 수백, 수천명이라는 거짓자료를 인용했다. 원전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그냥 발표한 모양이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 산업부 장관, 한수원이 한통속이 되어 경제성을 조작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투자가 끝날 무렵에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국내 원전기술, 원전산업 생태계 다 죽여 놓고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 합의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더구나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체코 방문했을 때는 “한국 원전은 40년 무사고”라며 원전 세일즈 했지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이번 회담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잔뜩 기대한 코로나 백신은 어찌됐는가. ‘백신 스와프’ 없고 ‘한국우선 공급’도 헛말 아닌가. 한국군용 55만명분 제공한다지만 “주한미군과 연합작전 하는 한국군에게 배려한다”는 의미다.

문 정권이 북한 눈치 보면서 축소, 지연시킨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무엇이 다른가.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다행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강조한 대목이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할는지 모르지만 친중으로 기운 문 정권의 외교 행보를 한발 당겨 복원한 셈 아닐까.

바이든 대통령이 6.25 참전 랠프 퍼킷 주니어 대령(94)에게 최고의 명예훈장을 수여하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주니어 대령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용감하게 격파한 6.25 영웅으로 한국에게도 은인이다. 문 대통령이 주니어 대령과 함께 기념 촬영한 장면이 감명 깊다.

양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전유지의 중요성을 담은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필경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아직껏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희망하는 처지에 공동선언문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생큐’ ‘생큐’ 격려를 받은 삼성, SK 등의 중국사업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런가. 사드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보복을 당했는가.

문 정권이 사드 관련 3불(不)을 약속했는데도 아직 중국의 사드보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삼성, SK 등의 중국사업이 무사하리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 보복을 막아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문 정권이 시 주석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 아닐까. 임기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했다면 “중국눈치 때문에 국익을 손상시키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