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민적 중대 관심사안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중대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왜 주저하고 기피할까. 조남관 대행이 대전지검의 기소의견을 “차기 총장과 다시 논의하라”는 요지로 반송했다니 무슨 까닭일까. 아직 김오수 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도 끝나지 않은 후임 총장에게 미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왜 월성원전 중대혐의 기소판단 기피할까

조 대행은 윤석열 총장이 밀려난 후 지금껏 총장직무 대행에 충실해 왔다. 그러다가 왜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대목에서 기소여부 판단을 미루고 싶었는지 궁금하다.

직무대행의 처지에서 탈원전 정치공약과 깊이 관련되는 중대혐의를 처리하기가 벅차다고 느낀 몸조심일까. 행여나 정치적 눈치처신으로 차기 총장에게 미뤘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

대전지검이 기소의견으로 보고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기피해야 할 까닭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우리네 상식에 비춰보면 정치적 ‘눈치처신’ 외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일 수 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는 감사원의 감사 때부터 월성원전 1호가 탈원전 공약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됐다고 느꼈다. 산업부 장관이 주무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호통으로 보고서 뜯어고치고 야밤에 청사에 잠입 공문서를 파기한 범죄도 저질렀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산업부와 한수원이 내통하고 손발을 맞춰 경제성 조작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 아닌가.

이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 대전지검 수사팀이 오래 전부터 기소의견을 보고했는데도 조 대행이 끝내 거부했으니 실망천만이라는 소감이다. 조 대행 주장대로 후임 총장과 다시 논의하면 기소를 금방 판단해 줄 것인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후임 총장이 쉽게 기소판단 할까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청와대가 야당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곧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거듭 지적됐지만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 도덕적 결함도 숱하게 제기됐다.

그가 총장에 취임하면 필경 “월성원전 관련 혐의가 어찌된 것이냐”며 처음부터 다시 보고받고자 할 것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니 3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순수하게 받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새 총장은 월성원전 혐의보다 검사장급 등 인사처리가 더욱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교체할 수 있고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인사 조치하지 않겠느냐는 보도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범죄 처리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정치가 너무나 위세 등등하다는 배경이 이 같은 비관을 뒷받침하는 느낌이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해외원전 수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계속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탈원전으로 타격받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지경이다. 이 판국에 원전 폐쇄를 위해 정부조직이 앞장서서 경제성을 조작한 범죄를 밝혀내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국면 아닌가.

탄소중립도 원전활용으로 가능

전경련이 27일, 주요국의 산업특성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DP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26.6%로 가장 높다. 영국 8.8%, 프랑스 9.9%, 미국 11.3%에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기간도 영국, 프랑스는 60년, 독일 55년, 미국 43년, 일본 37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2년만인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비교된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면 경제적, 산업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경련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탈원전의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소형 모둘형 원자로(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는 추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노후 원전마저 폐로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운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을 청정에너지에 올려놓고 원전 활용을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 양국이 협력키로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양국간 원전정책 기반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가 아닌가. 한국형 원전 APR 1400형을 UAE에 수출한 이후 후속 실적이 전무하다. 여기에 미국이 협력하면 다소 유리한 측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탈원전 정책이 장애가 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