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온갖 혐의와 부적격성이 제기된 김오수 후보를 대통령이 야당 부동의 아래 임명 강행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임명한 ‘33번째’ 기록이다. 이로써 문대통령은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정부 인사권은 ‘나의 고유 권한’ 이라고 강조한 독주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 부동의에도 예정된 ‘임명수순’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로 지적되고 본인도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다. 아들의 취업관련 혐의도 제대로 해명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보고와 결전 라인에 위치한 혐의가 중대하게 제기 되어 있다.

또한 법무차관 시절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철저한 친여 행보를 보여 왔기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여당 단독 법사위가 불과 3분 만에 천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보고서가 접수되자마자 즉각 임명했으니 미리 준비된 ‘임명수순’ 아니었을까.

신임 김 총장이 정권 보위를 중대 사명을 띄고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당장 조남관 총장 대행이 대전지검의 거듭된 ‘기소의견’을 “차기 총장과 다시 논의하라”고 통보한 긴급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혐의에 관련 당시 청와대 산업 정책 비서관 채희봉씨(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의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이 얼마나 중대한가.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하는 탈원전 공약 정치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김 신임 총장이 이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쉽게 받아 주겠는지 궁금하다. 아마 조남관 전 대행이 총장 직무를 잘 수행하다가 유독 원성원전 관련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만을 “차기 총장과 논의 결정하라”고 유보한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궁금한 대목이다.

김오수 총장 아래 최 원장 ‘보복수사’ 인가

김오수 총장 임명은 그의 감사위원 추천을 두 번이나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의미가 아닐까도 싶다. 최 원장은 김오수 총장이 임명되기 직전에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감사와 관련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김 총장은 청와대가 금감원장, 공정거래 위원장 등 여러 자리를 물색하다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거부한바 있으니 너무 미묘해진 상황 전개 아닌가.

시중의 상식에 비춰 봐도 탈원전 관련 끈질긴 감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수사 개시가 아닐까 싶은 모양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과도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탈원전 공약을 뒷받침해 온 녹색당과 경주 환경운동 연합으로부터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 중앙지검이 공공수사 1부에 대당하여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18년 한수원의 긴급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의결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성진 비상임 이사(경성대 교수)에 대해 두차례 걸쳐 전화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때 조 교수는 당시 폐쇄 의결이 위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에 대한 수사도 곧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온 원자력 정책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가 경제성 조작 협의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여 10개월 만에 겨우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비교된다.

법조계 일원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중대시하는 성역에 최 원장의 감사원이 칼을 댔다고 진노한 모양”이라고 지적한다. 솔직히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산업부장관 및 한수원 사장이 입을 맞춰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을 밀어부쳤다면 바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대한 ‘충성’아니고 무엇인가.

신임 김 총장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찌 처리할는지 알 수 없지만 당장 권력의 힘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완전 해소가 될 수 있겠는가.

감사원장, 임기 말까지 감사 소임 기대

김 총장 취임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개편이 맞물려 검사장급 물갈이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지휘한 오인서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조국씨 일가를 수사했던 배성범 법원연수 원장도 물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친정부 성향의 용맹성 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대체로 윤석열 총장 아래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반격 아닐까 싶은 정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도 분명 정치적 보복 성격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최재형 원장도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김오수씨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 원장은 자신과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곧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탈원전 관련 감사 과정에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자진 사퇴까지 종용했는가. 이를 굳건히 이겨내며 끝내 월성1호에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혐의를 송두리째 밝혀낸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 차원에서 보복 수사로 압박한다고 최 원장이 굴복해야만 할까. 감사원은 끝까지 정권비리를 철저히 감사함으로써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건보재정 지출 관리 실태 감사에 착수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과정,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정성 악화 등에 대한 감사도 착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

이 시점에서 최 원장이 야당이 기대하는 정치권 입문보다 정권비리 감사로 기본 임무를 먼저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