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능’ ‘내로남불’ 민주당을 극복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종전 집권당 대표연설에서 듣지 못한 자아비판으로 들렸다. 또한 시중에 쌓여있는 반민주 국민 정서를 얼마큼 귀 담아 들은 느낌이었다.

당 대표 입으로 ‘무능’ ‘내로남불’

송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친문계와 힘겨운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된 후 이날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집권당을 ‘내로남불’이라 표현할 만큼 전임 대표들과는 차별된다는 평가다.

연설문은 양이 많고 내용도 다양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돌풍을 의식한 듯 ‘청년 재난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4.7 재보선 참패는 집값 폭등, 세금 중과, 정부와 당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 혐의 등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집값은 세금으로 때려도 안 잡힌다는 실태도 그대로 말했다.

투기 혐의 12명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탈당, 출당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이 먼저 검증을 받아야 LH사태와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단,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부분도 많은 문제의식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으로 구성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비중이 40.4%에 달하는 문제도 짚어냈다. 이어 에너지 정책상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원자로(SMR)을 꺼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 비판과 거부가 금기 시 되어 있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싶다.

강성 친문계. ‘탈당하라’는 막말

송 대표의 많은 주장과 대책을 평가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숱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비판에 앞서 우선 민주당 내 강성 친문계가 강력 비판하는 자세로 들린다. 심지어 “반문(反文)질 그만하고 탈당하라”는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집권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도 거대 여당의 독선, 독주 행보에 도취 되어 당내 비판을 전혀 수용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래전에 제시한 20년 이상 장기집권의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모양이다. 시중의 민심이나 당내 민주화론 한마디도 듣지 않기로 작심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송 대표가 투기 혐의 12명 의원에게 탈당, 출당을 권고한 것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판이었지만 아직껏 단 한 명도 당명을 수용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지난 12일 광주 4.19 기념관 만민토론회에서 나온 자영업자의 분노가 문 정권을 무능, 무식,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엄청난 평가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극성 친문계로부터 ‘폭력성’ 험담을 받고 있다고 들린다.(보도)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주제 발표자인 배훈천 씨를 찍어 비판한 후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쇄도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만민토론회 운영위원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그날 배훈천씨 발표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배 씨가 “강남이란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 자영업,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 뜨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말한 것이다.

또 배 씨는 ‘공무원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을 지적하고 “택배기사와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과거 팔이’ ‘기념일 정치’ ‘운동권 건달 정치’라고 비판하여 시중의 보통 사람들 눈과도 똑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지 집권 세력 내부 강경파들만 자영업자의 분노를 저주하고 축출하려 기도하는 모양이다.

중소기업 호소 묵살, 주 52시간 강행방침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관련 경제계나 시장의 하소연이나 청원은 결코 듣는 귀가 없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계도기간 연장은 고용노동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마도 고용노동부의 거부 방침 뒷켠에는 노동계의 강력 반대 지침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친노동 문정권 들어 조직확장 경쟁을 벌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외 조치는 공동으로 강력 반대하는 자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의무화하면 수 많은 범법자가 속출하거나 아니면 폐업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설비를 24시간 가동 시켜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교대제 개편을 통해 추가인력을 채용해야만 한다. 이때 인력난으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늘어날 인건비를 감당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력난에 대응,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면 고비용이 문제인데다가 일자리도 감소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아무리 살펴봐도 친노동 문정권은 중소업계의 고통 호소나 절교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다.